[사설]美中 군사채널 복원 ‘해빙’ 물꼬… 韓 ‘외교의 폭’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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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Joe Biden and China's President President Xi Jinping walk in the gardens at the Filoli Estate in Woodside, Calif., Wednesday, Nov, 15, 2023, on the sidelines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ve conference.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 소통 채널을 전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8월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끊긴 군사채널을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좀비마약’ 진통제 펜타닐의 서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했지만, 두 정상은 대만 문제와 수출 통제 등 주요 현안에선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1년 만의 주요 2개국(G2) 정상회담 성과치곤 초라하다는 평가도 많지만, 그간 경제·기술·군사 등 전방위에 걸쳐 대립했던 미중이 관계 안정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진 두 개의 전쟁으로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미중 간 지나친 경쟁이 오판과 우발에 의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 세계가 우려해 왔다. 이런 위기감 속에 일단 양국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협력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같이한 것이다. 미국 대선을 1년 남긴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의 경기 침체에 직면한 시 주석도 더더욱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중 협력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체제와 이념이 다른 강대국 간 경쟁은 불가피한 게 국제정치 현실이다. 그간 불거진 수많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넘겨진 것도 그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구는 두 나라가 모두 성공할 만큼 충분히 크다”며 G2 공동의 세계질서 주도를 위한 ‘중국의 자리’까지 주장했다. 한반도 문제 역시 평행선이었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모든 당사자는 북한의 합당한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북한의 주장을 두둔했다고 한다.

미중은 일단 치열하게 다투되 유혈은 피하기로 했다. 양국 사이엔 여전히 갈등과 불안 요인이 산적한 만큼 앞으로 어떤 돌발 변수가 미중 관계를 흔들지도 알 수 없다. 다만 미중이 경쟁을 관리하며 협력의 규칙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도 한결 넓어질 것이다.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과 북-러 간 위험한 거래,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을 기회의 창도 열릴 수 있다. 정부가 그간 북핵 위협에 맞선 동맹의 결속에 주력했다면 이젠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외교력을 선보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