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을 살려야 응급환자가 산다[기고/김현]

김현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응급의료는 대표적으로 정부 개입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간주된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만으로는 효과적 제공과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초기 투자 및 운영에 있어 국가의 관리와 조정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그간 정부는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물적 자원을 확충해왔으나 실질적인 응급의료 수혜는 정체 상태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대구 장중첩 여아 사망사고, 2016년 전북 소아 외상 사망사고 모두 시스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고 이후 정부는 많은 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안에는 관련 기관들의 역량 강화와 평가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담겨 왔다.

그러나 대책에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명시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 ‘누가’ 방향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할 것인지, ‘누가’ 평가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담겨 있지 않다.

시스템 문제에 대한 책임과 행정적 권한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리와 달리 응급의료의 관리는 평가, 교육, 연구, 통계, 재난 대응, 기관 간 연계 및 조정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영역을 벗어나 전문적인 질 관리 영역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전담하는 전문 관리 기관이 필수적이다.

또 예산 투입은 적정한 사용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적정 사용은 관리 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다. 단계별로 다양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위해서는 재정투자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라는 조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일한 관리조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병원 일개 부서일 뿐이며 조직 이름이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것이 실상이다.

다행히 최근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한국응급의료관리원’과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이라는 법률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두 개 법안은 다른 이름이지만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 전담기구를 구축하겠다는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요구되는 컨트롤타워는 응급의료시스템, 국가 응급의료지표에 대한 수립과 감시,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서 이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을 조율하고 숨어 있는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필자는 위의 법안들이 응급의료시스템을 살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시작으로 시스템을 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름만 컨트롤타워가 아닌 그 기능과 역할에 맞는 옷을 입고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