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 도심 주택 2만 채 건설” 표류… 이래선 시장 불신만 커져

서울 핵심지역에 공공이 소유한 땅을 활용해 주택 2만1700채를 짓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3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2020년 정부는 8·4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에 미니 신도시급의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현 정부의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대부분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알짜 지역의 공공 개발까지 수포로 돌아가면서 향후 집값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4 대책에서 주택 3000채를 공급하기로 한 서울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북측 땅엔 아파트 대신 외국인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주택 1만 채를 짓기로 한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아직 개발계획도 확정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권, 마포, 용산, 여의도 등에서도 사업에 진척이 없다. 서울 등 수도권에 7만 채 규모를 계획했던 공공 재건축 및 재개발도 90% 이상 표류 중이다.

정부의 약속이 공수표가 된 것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대책 없이 일단 발표부터 해버렸기 때문이다. 이후에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도시계획을 세워 놓은 것도 있고, 주민 반대 등으로 애초에 진행이 쉽지 않은 곳도 있었다.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지만 여전히 현 정부의 공급 계획에는 들어 있다.

최근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감은 여전하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3%, 71.8% 줄었다. 입주·착공·인허가 물량 등 3대 공급지표가 모두 줄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다간 전세난과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3기 신도시는 이미 계획보다 1, 2년 지연됐고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공급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현실성 있는 계획과 실행이다. 가용한 사업지를 발굴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규제와 공사비 갈등 등으로 지지부진한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공급 계획과 의지에 대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