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휴전선 무력 전진 배치”… 軍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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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지난 21일부터 서북도서 일대에서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후반기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훈련에 참가한 장병이 K-6 중기관포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제공

북한이 어제 “9·19 북남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충돌 방지를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군이 9·19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사실상 전면 파기로 맞선 것이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 도발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9·19 합의 조치 전면 철회는 그간의 호전적 행태로 볼 때 충분히 예상된 반발이다. 북한은 당장 휴전선 가까이로 무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9·19 합의에 따라 금지됐던 MDL 인근에서의 포 사격과 기동 훈련, 최전방 감시초소(GP) 재구축은 물론이고 무인기 침투와 해상·수중의 교묘한 도발로 우리 군의 대응을 떠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어제 “9·19 합의가 빈껍데기 된 것은 남측의 도발적 책동 탓”이라며 그로 인해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남측 책임이 될 것이라는 위협도 빠뜨리지 않았다.

북한의 호기로운 태도는 이미 핵·미사일로 무장한 만큼 재래식 도발에 우리 군이 위축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른바 ‘핵 그림자’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그런 협박이 쉽게 먹히진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고 재래식 전력에선 우리가 훨씬 뛰어난 만큼 함부로 도발을 감행하긴 어렵다. 우리 군은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높은 만큼 즉응 태세를 갖추는 한편으로 자칫 확전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에 9·19 군사합의도 이제 수많은 남북 합의서처럼 역사의 창고에 처박히게 됐다. 9·19 합의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합의였다는 군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남북 간 정면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군사력은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다. 긴장 완화와 충돌 방지를 위한 기초적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군은 강력한 힘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한 치의 빈틈이나 흔들림 없이 냉철한 대응으로 군의 진짜 힘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