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요소 수출 제한… ‘90% 中 의존’ 못 바꾸면 계속 휘둘릴 것

4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차량용품 코너에서 직원이 요소수를 정리하고 있다. 중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해관총서가 요소 해외수출을 막으면서 2021년 요소수 대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려던 요소 상당량이 통관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현지 해관(세관)의 지시로 선적이 중단돼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요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들여올 물량까지 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돼 있어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통관 지연 장기화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은 재작년 9월 우리 물류와 주요 산업이 마비 직전까지 갔던 ‘요소수 대란’을 떠올리게 하며 우리 정부와 산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요소는 농업용 비료는 물론 경유차 배출가스와 석탄발전소 탄소 저감장치 등에 쓰인다. 부족하면 물류부터 발전 철강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3개월분은 확보한 만큼 2∼4주분에 그쳤던 2년 전보다 사정이 낫기는 하다. 하지만 수출 제한이 장기화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화학비료 업계에선 요소 수출 제한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더욱이 수출 제한이 언제 풀릴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면 사재기 같은 가수요 폭증도 우려된다.

정부는 재작년 요소수 대란 이후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산 요소 수입 비율이 작년 67%까지 감소하더니 올해 들어 90%를 넘었다. 다시 중국산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거리가 먼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수입하려면 물류 부담이 커서 업계로선 가까운 중국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할 때 정부가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같은 구조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도한 중국산 의존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산업계는 중국 측 조치에 따라 매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비단 요소뿐만이 아닐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공급망 재편 경쟁 속에 이미 희소금속 등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민간과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다. 정부는 다변화 지원과 비축량 확대 같은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외교적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