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외 성공사례 배우자[내 생각은/박준영]

올해 2분기 전국과 서울의 출산율은 각각 0.7명과 0.65명을 기록했다. 저출산은 군인 수 부족으로 인한 안보 공백부터 시작해, 경제 시스템과 사회 인프라의 붕괴로 나타날 것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맞았던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출산율 부양 정책과 이민 정책을 시도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저출산 예산에 51조 원을 배정했지만 유의미한 정책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성공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타 국가들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와서라도 빠르게 실험해보고, 연구할 때다. 유럽의 저출산 정책이든, 가장 비슷한 문화권인 일본의 출산율 부양 정책이든 적극 수용해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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