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맞은 한미동맹,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세계의 눈/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래리 호건 전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2022년 12월 워싱턴 의사당을 배경으로 한국계 미국인인 부인 유미 호건 여사와 서 있는 모습.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캡처

올해 10월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서명으로 공식화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았다. 70년이 흐른 지금, 엄청난 도전들을 거치며 한미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돌아보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한미동맹을 당연한 관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현재 중동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 속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 중국과의 충돌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내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어온 소통을 통해 비춰 볼 때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헌신적인 파트너라는 점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올해 네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한 것은 그가 한일 간의 오랜 역사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또 다른 핵심 동맹국과 협력하는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과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사이버와 우주 탐사, 에너지, 팬데믹 대비에서 한미 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미 경제 협력은 적대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을 줄이면서 양국에서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하는 데 핵심적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중 누구도 시험에 들게 해선 안 된다는 결속력과 강력함의 메시지를 전 세계로 보내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이뤄 나갈 진전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한국 파트너들은 미국에 새로운 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한국 기업을 전기차 세액공제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담긴 보호주의 조치에 분노했다. 또 미 해군 규모가 중국보다 현저히 작아지면서 국가 안보에 급박한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함정을 건조할 수 있음에도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편 미국 투자에 나선 많은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고도로 숙련된 인력들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은 미국 내 중요한 한미동맹 지지자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다. 한국 기업들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미 기업들에 대중 의존도를 어떻게 낮출 계획인지 설명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는 미 경쟁 기업들의 반발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6·25전쟁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많은 젊은 미국인들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내년 4월 총선을 실시한다. 만약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투표장에서 고배를 마실 수 있으며 한미동맹의 향후 진전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는 다가오는 내년 미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경멸감을 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되면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을 마치 적대국처럼 취급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크게 퇴보시킬 것이다.

나는 한국과 내 가족의 인연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해지도록 도와야 한다는 특별한 책임감을 느낀다. 나의 아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주지사 퍼스트레이디였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양국 간 우정의 증거다. 나는 내가 ‘한국 사위’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미국과 한국의 우정을 강화하기 위한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래리 호건은 2015∼2023년 62대 메릴랜드 주지사를 지냈다. 부인 유미 호건은 미국의 전·현직 주지사 퍼스트레이디 가운데 유일한 한국계 미국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