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 55%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워”… 정부가 물길 터줘야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3.11.21/뉴스1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도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이 미정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12%포인트나 늘었다. 그만큼 내년도 경영 환경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불확실한 안갯속이라는 뜻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중동과 유럽에서 벌어진 두 개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내년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총선을 앞두고 횡재세처럼 기업을 때리는 포퓰리즘 정책도 쏟아지고 있어 경영 리스크는 가중되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 전망에 투자를 미루는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년에도 경기 반등은 기대하기 힘들고 기업들의 비용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소지가 다분하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연속 하향 조정해 2.1%까지 낮췄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더 높였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으면서 수출 기업은 회복세를 탈 수도 있겠지만 내수 중심 기업은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내년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에서도 올해보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곳이 30%가 채 안 되는 이유다.

정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기업 43%가 투자 시 겪는 최대 난관으로 시설 투자 신·증축 규제, 신산업 진입 규제를 꼽았다.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토론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업 투자 없이는 성장도, 고용도 살아나기 힘들다. 정부는 좀 더 획기적인 지원으로 기업들의 투자 물길을 터줘야 한다. 우선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산업단지 입지 규제, 기업집단 규제처럼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