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파업을 강행할 기세다. 의협은 11일부터 7일간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에 들어가고 17일에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연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증원 추진에 총파업으로 맞서 결국 철회시킨 전례를 다시 따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등을 협의하다가 돌연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사 증원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는 물론 필수 및 지방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 중 하나다. 필수 및 지방의료는 그동안 잘못된 정책이 누적된 결과 붕괴 위기로 치닫고 있다.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 종합병원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도 필수의료 과목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다수 발생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3곳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원자가 아예 0명인 곳도 있었다. 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4곳, 응급의학과도 2곳에서 미달됐다. 지금도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의사 만나기가 힘겨운데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위기에도 의협은 증원을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표현하며 증원의 증자도 꺼내지 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의대 정원이 는다고 해서 곧바로 필수나 지방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진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필수의료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와 연동된 보상 확대, 근무 여건 개선,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이 동반돼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협 역시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정부와 함께 장기적 의사 수급 방안을 만들 의무가 있다.
국민 대다수가 의사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건 의사 부족 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의협이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못한 채 파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제 밥그릇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멍청한 정치하는 놈들이 의료를 지들 인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수가를 깍고 형사 입건이 되게 법을 주무르는데 이제 막 전공을 택해야 하는 젊은 애들이 힘들고 위험한 과를 하려고 하겠는가? 바보 같은 OECD 통계나 들이대는 서울대 김윤 같은 사이비 의사도 있으니 앞으로 더 심해질거다. 이런 엉터리 기사도 한 몫하고 있지~ 명색이 국내 3대 일간지라면 좀 정직한 분석 기사를 보도해라~ 니들이 매번 엉터리 기사를 정권에 아부하면서 보도하니 지금 나라가 이꼴이다.
2023-12-09 02:11:18
필수 의료 전공의 미달의 원인에 대해 공부나 하고 사설을 쓰셔야죠..... 하다못해 전공의 지원자들에게 왜 필수 의료 지원하지 않는 지 물어라도 보시던지요? 무슨 탁상행정도 아니고 현장을 찾아가고 공부해서 뭘 알고 기사를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 선동하는 것처럼 내용도 없는 글을 사설이라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2023-12-09 01:17:41
근거 (2): 지방에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통계적 근거가 없음. 반면 OECD 통계를 보면 OECD 도시 농촌 간 의사차이가 세계 최저 2위임.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시골에도 의사가 골고루 있다는 의미임. 왜 OECD의사 숫자만 인용하면서 한국이 최고 수준인 OECD의료지표는 인용하지 않는 것인지? 왜 유독 지방의료원에만 의사가 없는지? 그 옆의 민간병원에는 의사가 있는데? 실패한 의전원제도로 공중보건의 반토막나고, 39개월 공보의로 일반병 지원함. 지방의료원 자체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도 원인임.
의사수만 늘리면 필수의료가 다 해결된다는 말이네 똥이일보가 그러니 조선일보한테 한참밀리지 소아과 치료비가 얼마인줄알아 어떤경우에는 700윈만내 의료사고나면 기본이 십억이 넘어 의사 한명당 의료비 지출이 얼마인줄 알아 일년에 일억오천넘어 똥아일 보에서 삼천명식 늘리라며 건보재정파탄이야 사설 올리기전에 의사한톄 좀 물어봐라 김한길지령만받고 글올리지말고
2023-12-10 13:36:14
필수의료 항목 의료수가 OECD vs 한국 비교해봐라. 정당한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으니 다른거 하는거 아니야. 몸만 힘들고 사고도 많고... 의사의 선의만 믿고 그러면 안된다. 의사도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것도 생업이야.
2023-12-10 10:49:24
사설에 반대하는 댓글들이 많은데 이 사설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즉 5대 병원마저 필수 의료과에 대한 미달이 난다면 앞으로 필수 의료 분야의 치료는 더욱 받기 힘들어지니 의협이 의대 증설에 반대한다면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는 주장은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의협의 파업을 비판하는 것은 의협의 이익단체이고 자유주의국가에서 파업은 할수 있으니 충분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때라 의대증원하면되고 의사는 의협의 결정에 따라 파업하면된다.
2023-12-10 07:28:03
의사증원 한다고 지방 의료공백 매워지나? 이런 엉터리 기사.. 의사를 개취급하는 입법은 막을 생각은 않고
2023-12-10 06:26:38
의대 입학정원 1만명으로 늘려야합니다 ~ 의사 늘려서 국민 수준을 올려서 능력있는 대한민국 만듭시다.
2023-12-10 04:09:10
솔직히 증원으로만 해결 안되는거 맞지만 극도로 비대해지고 있는 미용시장이 있는 이상 수가개선만으론 해결 안됨 ㅇㅇ 증원 하지말고 미용시장을 다른 나라처럼 의사 감독 하에 다른 테크니션들이 미용 가능하게 법안을 개선하는게 맞음
전문의들은 돈 많이 벌어야지. 많이 벌 자격 충분함. 근데 라이센스만 덜렁 들고나와서 의료기기 직원한테 레이저 쏘는 법 배우고 gp하면 월 세후 1천 받는 현재의 작태도 정상은 아님.
문제는 저것도 저렇게 건드리려하면 의사들 발작할듯.
2023-12-10 03:37:33
국민보다 지밥그릇챙기는것보면 허접한 386 종북주사파나 다름없다.
2023-12-09 21:16:48
댓글들이 어이없다. 필수의료기관 버리고, 대도시의 동네 개업으로 다 몰리는 것이 문제임. 의협에서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미디어 사이트에 여론 조작하고 있다. 시민들 상대로 여론 조사 한번 해보자.
2023-12-09 20:51:03
손님을 세워놓고 자기 할일 다하고 고객을 대하는 서구의 공무원이나 의사를 숫자만 가지고 계산할게 아니다. 싸구려 의료가 만들어낸 결과다. 커피값의 반의반도 안되는 진료비가 선진의료를 만들어낼 수 있나? 게다가 의료사고라고 나면 대학6년, 인턴1, 전공4,팰로우3년 합 14년이 허사가 되고 자격박탈에 빈털털이 되고 범죄의 빨간줄이 가는데 누가 좋다고 위험을 자초하겠는가? 지금의 명의들은 어려울때 공부하고 명예와 어느정도의 부와 존경이 따라왔지만 젊은이들은 생각이 다르다.
2023-12-09 20:14:36
지금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없이 사설이랍시고 싸지르고 보네. 필수과 안하는 이유가 하이리스크 로리턴 인데 너 같으면 꽃다운 젊은 시절 4년아상 갈아넣고 미래가 확실치 않은데 그 길로 가겠냐. 아무런 당근없이 정원만 늘려놓으면 의료체계가 개판이되지 또 이공계는 어떻게 할건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글 좀 싸지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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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02:10:57
멍청한 정치하는 놈들이 의료를 지들 인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수가를 깍고 형사 입건이 되게 법을 주무르는데 이제 막 전공을 택해야 하는 젊은 애들이 힘들고 위험한 과를 하려고 하겠는가? 바보 같은 OECD 통계나 들이대는 서울대 김윤 같은 사이비 의사도 있으니 앞으로 더 심해질거다. 이런 엉터리 기사도 한 몫하고 있지~ 명색이 국내 3대 일간지라면 좀 정직한 분석 기사를 보도해라~ 니들이 매번 엉터리 기사를 정권에 아부하면서 보도하니 지금 나라가 이꼴이다.
2023-12-09 02:11:18
필수 의료 전공의 미달의 원인에 대해 공부나 하고 사설을 쓰셔야죠..... 하다못해 전공의 지원자들에게 왜 필수 의료 지원하지 않는 지 물어라도 보시던지요? 무슨 탁상행정도 아니고 현장을 찾아가고 공부해서 뭘 알고 기사를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 선동하는 것처럼 내용도 없는 글을 사설이라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2023-12-09 01:17:41
근거 (2): 지방에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통계적 근거가 없음. 반면 OECD 통계를 보면 OECD 도시 농촌 간 의사차이가 세계 최저 2위임.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시골에도 의사가 골고루 있다는 의미임. 왜 OECD의사 숫자만 인용하면서 한국이 최고 수준인 OECD의료지표는 인용하지 않는 것인지? 왜 유독 지방의료원에만 의사가 없는지? 그 옆의 민간병원에는 의사가 있는데? 실패한 의전원제도로 공중보건의 반토막나고, 39개월 공보의로 일반병 지원함. 지방의료원 자체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도 원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