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총선 레이스의 ‘예비종’이 울린 셈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마다 변화와 혁신을 공언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여당 혁신 논의는 기득권 반발에 흐지부지되고 있고, 야당은 친명 체제 강화를 놓고 분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어제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중 우세를 보이는 곳은 강남 6곳에 그친다는 자체 분석 결과가 최근 공개됐고, 일부 여론조사에선 정부 견제론이 늘어나며 정부 지원론과의 격차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그런데도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 희생’ 요구에 당사자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혁신위도 당 안팎에서 핵심 문제로 지적됐던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에 대해선 함구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로 발을 뗀 혁신 논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끌다 막을 내린 셈이다.
민주당 사정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최근 중앙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 표의 반영률을 높이는 당헌 개정을 완료했는데, 이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인 이른바 ‘개딸’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하는 규정도 함께 통과시키는 등 친명 체제 강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강성 팬덤, 코인 논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당의 이미지가 추락했지만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 이후 쇄신 목소리는 쏙 들어갔다. 공천 탈락 위기에 몰린 비명계 일부가 모임을 결성하는 등 반발하며 당권 내홍만 커지고 있을 뿐이다.
두 당 모두 유권자들의 비호감도가 60%에 달할 만큼 호감도보다 두 배가량 높은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두 당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하기는커녕 당내 기득권 지키기나 당권 강화에만 혈안이다. 제3지대 움직임이 꿈틀대는 것도 이 같은 여야의 행태와 무관치 않다. 두 당은 혹독한 혁신 경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느 쪽이 기득권 지키기, 정쟁의 구태를 끊어내고 새로운 정치를 이끌 역량을 갖춘 정당인지 가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혁신의 구호에도 혁신은 없다.이유는 나무에 올라 앉아서 고기를 낚을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 날...한국의 정치쓰레기장이 되버린 여의도 국회... 소각하고 혁신할 방법은 있다.단지 의지의 문제다.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본성상 정치적 사익을 포기하지 않는다 ... 혁신의 해법을 제시한다. ...'의원 연임 제한제'다.3선~12년으로 제한한다.고인물이 썩는 것을 예방하기위해서다.국민들에게는 쉽지만...정치꾼들에게는 어렵다 .국민들이 혁명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2023-12-12 20:26:43
정치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과 정치인들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약은 선거를 자주해 물갈이를 활발히 하는 것이다. 이때 인재는 살아남고 쓰레기들은 걸러진다. 이를 위해 고정임기를 보장하는 대통령제는 안되고 거의 모든 선진국이 현재 쓰고 있는 의원내각제라야 한다. 즉 정치선진화의 핵심은 정치인의 시장경쟁화이다.
정치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과 정치인들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약은 선거를 자주해 물갈이를 활발히 하는 것이다. 이때 인재는 살아남고 쓰레기들은 걸러진다. 이를 위해 고정임기를 보장하는 대통령제는 안되고 거의 모든 선진국이 현재 쓰고 있는 의원내각제라야 한다. 즉 정치선진화의 핵심은 정치인의 시장경쟁화이다.
2023-12-12 13:52:42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혁신의 구호에도 혁신은 없다.이유는 나무에 올라 앉아서 고기를 낚을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 날...한국의 정치쓰레기장이 되버린 여의도 국회... 소각하고 혁신할 방법은 있다.단지 의지의 문제다.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본성상 정치적 사익을 포기하지 않는다 ... 혁신의 해법을 제시한다. ...'의원 연임 제한제'다.3선~12년으로 제한한다.고인물이 썩는 것을 예방하기위해서다.국민들에게는 쉽지만...정치꾼들에게는 어렵다 .국민들이 혁명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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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3:52:42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혁신의 구호에도 혁신은 없다.이유는 나무에 올라 앉아서 고기를 낚을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 날...한국의 정치쓰레기장이 되버린 여의도 국회... 소각하고 혁신할 방법은 있다.단지 의지의 문제다.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본성상 정치적 사익을 포기하지 않는다 ... 혁신의 해법을 제시한다. ...'의원 연임 제한제'다.3선~12년으로 제한한다.고인물이 썩는 것을 예방하기위해서다.국민들에게는 쉽지만...정치꾼들에게는 어렵다 .국민들이 혁명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2023-12-12 20:26:43
정치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과 정치인들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약은 선거를 자주해 물갈이를 활발히 하는 것이다. 이때 인재는 살아남고 쓰레기들은 걸러진다. 이를 위해 고정임기를 보장하는 대통령제는 안되고 거의 모든 선진국이 현재 쓰고 있는 의원내각제라야 한다. 즉 정치선진화의 핵심은 정치인의 시장경쟁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