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총리도 자유롭지 못한 비자금 의혹
견제와 균형 사라진 정치 현실, 피해자는 국민
이상훈 도쿄 특파원
불과 3주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지난달 25일 동아일보 ‘글로벌 포커스’ 지면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지지율 하락을 분석하는 기사를 썼을 때다. 당시 만난 일본 정치학자와 주요 신문 정치부 기자들은 “집권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문제가 심상찮다.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 며칠 전 도쿄지검 특수부가 자민당 관계자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기사가 주요 언론에 등장했다.
물론 당시 취재원이나 기자 모두 비자금 의혹을 기시다 총리에게 닥친 악재 중 하나로 봤다. 하지만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일본 정치권의 모든 현안과 내정, 그리고 외교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일본 정치의 비자금 역사는 길다. 금권(金權)정치의 상징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는 1976년 뇌물 5억 엔을 받은 ‘록히드 사건’으로 체포됐다. 최대 정보산업 기업 리크루트가 계열사 주식을 상장 직전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뿌린 1988년 ‘리크루트 사건’은 내각 붕괴를 불렀다. 1955년 창당 이래 이어진 자민당 1당 독주 체제가 무너진 것도, 일본 특유의 중선거구제가 폐지되고 정치자금 관련법이 엄격해진 것도 이때부터다.
자민당 비자금 의혹은 후원금 모금 행사에서 할당액 이상을 모은 의원들에게 초과분을 돌려줘 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간부를 내각에서 손절(損切)하는 정도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만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기시다파도 비자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와 수사는 생물(生物)’이라는 격언은 국경을 초월한다. 자민당에서는 총리 퇴진 이후를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視界) 제로(0) 상황이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보면서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강경 보수가 절대 1강(强) 자리에서 20년 넘게 사회 우경화를 이끌면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견제와 균형은 약해진 지 오래다. 아베 전 총리가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검찰 정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해당 인물의 도박 스캔들로 실패한 것이 3년 전이다. 30년 만의 대표 온건파 출신으로 취임 초 기대를 모았던 기시다 총리는 정책은 물론 인사에서조차 강경파 눈치를 보며 ‘적재적소’ 대신 ‘파벌 배분’으로 일관했다.
한국 사회에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있다면 일본에는 ‘구키(공기·空氣)를 읽는다’는 특유의 사회 분위기가 있다. 자민당 장기 독주 체제에서 보수 강경파에 쓴소리하며 맞선다는 건 눈치 없는 행동이었다. 그런 폐단이 쌓여 제2의 록히드 사건, 21세기판 리크루트 사건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 정치가 일본 정치보다 낫다며 자평해 왔다. 민주화 이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며 일부 부조리를 털어낸 이제까지 역사는 그런 평가에 합당하다. 하지만 정권 안팎의 경고음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집권 여당, 당 대표가 위증 교사 및 개발 특혜 의혹 피고인인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야당은 최악의 신뢰도와 형편없는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는 무조건 박살내야 하는 대상이며 내 편만 옳다고 응원하는 팬덤 정치 앞에서 견제와 균형은 길을 잃었다. 1명당 1억 원 안팎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바람 앞 등불 신세가 된 일본 정치를 운동 경기 보듯 관전하기에는 한국 정치 현실이 위태롭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어서 더 그렇다.
한국 정치가 일본보다 낫다고? 북한출신 빨강은 대통령이 되고 형을 정신병원에 형수에겐 쌍욕을 하며 가짜 검사 노릇으로 유부녀를 농락하고 거대 부동산 사기를 일으킨 양어치가 전라인민과 개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제1 야당 대표를 하며 희대의 방탄 국회를 이끌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은 비웃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망치고 이재명이 떡을 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버티겠는가.. 하면서 말이다.
2023-12-13 05:30:35
역대 이렇게 더럽고 부정 부패 사기 성추행과 돈봉툴로 얼룩진 야당과 전과4범이상 대표라는놈을 보았는가??? 그래고 좋다는 개딸을 보면서 참담할 따름이다.....이번총선에 반드시 물갈이하고 쇄신하자....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이고....
2023-12-13 09:25:03
우린 국민혈세로 우리편 지역에 등록금 공짜대학 뻘밭에 국제공항. 무려 150만평의 논밭 수매하여 정원만들어 매년 정원 박람회까지 110년전 역사책에 나오는 동학혁명 유족찿아 유족연금지급하고 동학혁영 기념공원. 공산당 출신 지역인물의 기념하기 위한 기념공원 건설등 지멋대로 하는 지난 5년의 과오을 반성없이 또 지지 합니다 하니 쩝 그렇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례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금방 무너질 것이지만 겨우 지탱하는 지식인 통치이든지 아니면 '부탄 왕국'처럼 모두 야만주의만 면한 자연주의여서 이론과 정치 해법 사이에 '갭'이 없든지 아니면 석유 나오는 북유럽 개신교 국가들이든지 아니면 '시바의 여왕'처럼 숨겨진 왕국'이든지 그거 아니면 1 등 개신교 2 등 유럽 3 등 'NIX, 아시아의 네 마리 용' 4 등 미국 5 등 동남아 6 등 중국 ... 그 정도로 순위 약간씩만 변하는 계량 통계가 규격화 돼 있고, 그보다 사람들 행복이 더 중요하죠.
2023-12-13 14:56:09
훈계조의 기사. 예리한 촉각으로 모은 정보를 기자 내면의 눈으로 분석하는것은 좋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대통령, 여당,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비약아닐까
2023-12-13 10:55:44
'모든 게 다 정치(-경제)다; 직업 정치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둔함과 아둔함을 비교하고서 뭐가 더 낫다는 건가', 그런 '딜레머' 피하는 게 처세죠.
2023-12-13 09:25:03
우린 국민혈세로 우리편 지역에 등록금 공짜대학 뻘밭에 국제공항. 무려 150만평의 논밭 수매하여 정원만들어 매년 정원 박람회까지 110년전 역사책에 나오는 동학혁명 유족찿아 유족연금지급하고 동학혁영 기념공원. 공산당 출신 지역인물의 기념하기 위한 기념공원 건설등 지멋대로 하는 지난 5년의 과오을 반성없이 또 지지 합니다 하니 쩝 그렇다
2023-12-13 05:30:35
역대 이렇게 더럽고 부정 부패 사기 성추행과 돈봉툴로 얼룩진 야당과 전과4범이상 대표라는놈을 보았는가??? 그래고 좋다는 개딸을 보면서 참담할 따름이다.....이번총선에 반드시 물갈이하고 쇄신하자....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이고....
2023-12-13 03:08:32
한국 정치가 일본보다 낫다고? 북한출신 빨강은 대통령이 되고 형을 정신병원에 형수에겐 쌍욕을 하며 가짜 검사 노릇으로 유부녀를 농락하고 거대 부동산 사기를 일으킨 양어치가 전라인민과 개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제1 야당 대표를 하며 희대의 방탄 국회를 이끌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은 비웃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망치고 이재명이 떡을 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버티겠는가.. 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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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03:08:32
한국 정치가 일본보다 낫다고? 북한출신 빨강은 대통령이 되고 형을 정신병원에 형수에겐 쌍욕을 하며 가짜 검사 노릇으로 유부녀를 농락하고 거대 부동산 사기를 일으킨 양어치가 전라인민과 개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제1 야당 대표를 하며 희대의 방탄 국회를 이끌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은 비웃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망치고 이재명이 떡을 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버티겠는가.. 하면서 말이다.
2023-12-13 05:30:35
역대 이렇게 더럽고 부정 부패 사기 성추행과 돈봉툴로 얼룩진 야당과 전과4범이상 대표라는놈을 보았는가??? 그래고 좋다는 개딸을 보면서 참담할 따름이다.....이번총선에 반드시 물갈이하고 쇄신하자....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이고....
2023-12-13 09:25:03
우린 국민혈세로 우리편 지역에 등록금 공짜대학 뻘밭에 국제공항. 무려 150만평의 논밭 수매하여 정원만들어 매년 정원 박람회까지 110년전 역사책에 나오는 동학혁명 유족찿아 유족연금지급하고 동학혁영 기념공원. 공산당 출신 지역인물의 기념하기 위한 기념공원 건설등 지멋대로 하는 지난 5년의 과오을 반성없이 또 지지 합니다 하니 쩝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