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금리정책 전환 공식화… 인플레 여전한 韓의 딜레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이날 연준 발표에서 무엇보다 주목받은 것은 2022년 3월 고강도 긴축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을 뺀 것이다. 이젠 언제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지 논의가 시작될 시점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4.6%로 예상했다. 이는 현 금리보다 0.75%포인트 낮은 수치로, 내년에 0.25%포인트씩 세 차례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9월 연준은 내년 말 금리 전망치를 5.1%로 대폭 올렸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확산됐다. 하지만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내려가자 석 달 만에 방향을 전환했다.

세계 경제가 장기간 고금리로 후유증을 겪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를 앞두게 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져 있는 한국으로서도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박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기도, 그렇다고 내리기도 어려웠던 통화 당국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마냥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연준이 전망대로 내년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여전히 4%대여서 상당 기간 고금리의 충격을 감내해야 한다. 금리 인상으로 물가 잡기에 성공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물가 압력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도 아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4개월째 3%대에 머물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부담도 여전하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5조4000억 원 늘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의 금리 정책이 전환된다고 해서 섣불리 금리 인하나 통화 정책 변경을 선언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의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불식시키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투기적 거래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때다. 경기와 물가, 가계부채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일관되고 신중한 통화 정책을 펼쳐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