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산율도 성장률도 0%대… 3050클럽에서 밀려나는 한국

8일 오후 경기도 한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텅 빈 베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2025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진 뒤 2026년에야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가 나왔다. 2년 전에는 내년에 0.7명으로 바닥을 찍는다고 예상했는데 하락 폭은 커지고 반등 시기는 늦춰졌다. 현재 5171만 명인 총인구도 2040년엔 40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강국을 뜻하는 ‘3050클럽’에 7번째로 합류한 때가 2019년인데 인구 규모만 따져도 17년 후엔 밀려날 처지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비 증가는 성장엔진을 꺼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5년 후엔 15∼64세 생산연령인구 한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고 쪼그라드는 ‘슈링코노믹스’가 시작됐다고 진단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50년이면 잠재성장률이 0.5%로 주저앉는다고 예상한 바 있는데 이마저도 생산성이 연평균 1% 증가한다고 가정한 낙관적 수치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0%대로 떨어져 2047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출산율에는 소득, 주거, 경쟁, 교육, 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며, 수도권 집중도를 떨어뜨려 경쟁을 완화하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저출산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때가 2006년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육아 수당, 보육서비스 지원 등 출산율과 직접 관계가 있는 가족 관련 정부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4%로 최하위 수준이다. 육아휴직 이용 기간도 OECD 평균의 17%에 불과하다. 저출산에 380조 원을 썼다지만 아이 키우는 젊은 부부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출산과 무관한 예산을 솎아내고 정책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2072년 출산율은 1.08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국방 도시정책 등 인구 성장기에 맞춰져 있는 사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인구 급감으로 인한 충격을 버텨낼 수 있다. 무엇보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해 더 오래 더 생산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고, 장밋빛 출산율 전망에 근거했던 연금재정추계를 다시 해 연금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