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트럼프發 ‘북핵 드라마’ [특파원칼럼/문병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7일 23시 50분


美 비관론 확산 속 나온 북핵 용인설
‘트럼프 리스크’ 기회로 바꿀 대담함 필요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현상’이 다시 미국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현상은 극단적 발언으로 논쟁을 일으켜 여론을 단숨에 집중시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트럼프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것이라는 이른바 ‘북핵 용인설’로 불거진 논쟁들은 한반도가 트럼프 현상의 또 다른 최전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3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 동결을 뼈대로 한 비핵화 협상 구상은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핵시설 폐기 등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 경제제재 해제 등 우려할 만한 대목도 없지 않지만,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부활시키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 등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핵 동결 협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목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공작원들이 지어낸 허위 정보”라고 반박할 만큼 미국 내에서도 폭발력이 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축에도 미국 내에 광범위하게 퍼진 북한 비핵화 비관론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낮지 않은 얘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토록 바랐던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북한은 이미 핵 포기 불가를 선언하고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하고 나서는데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이어지며 미국에선 ‘이제 도대체 무슨 수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느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미국의 한 전직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려 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한 적이 있다”며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지렛대)가 떨어진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대선 유세의 단골 레퍼토리로 북-미 정상회담을 자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비핵화 비관론에선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한미연구소(ICAS) 대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할 마지막 최고의 기회를 흘려보낸 뒤 미국의 어떤 행정부도 비핵화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재집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으려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더한 파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트럼프 2기로 다시 시작될 ‘북핵 드라마’에 과장된 공포심을 갖는 것도 금물이다. 일각에선 사업가 시절부터 시작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국의 악연을 거론하며 ‘코리아 패싱’을 걱정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한미관계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당시 한미일 협력, 중국 견제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의 이견으로 갈등이 있었을 뿐 윤석열 행정부와의 ‘케미’는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격 행보가 북-중-러 신냉전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남북 간 핵 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한국에 예상치 못한 기회의 문을 열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트럼프발 북핵 드라마의 예고편은 더 자주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정해진 결말은 없다. ‘새드 엔딩’을 바꿀 대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다.

#미국#트럼프#대통령#특파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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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3-12-18 09:31:34

    김영삼과 김대중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밖에 없네요. 김영삼 시절, 클린턴이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자고 했을 때, 폭격했으면... 북한은 당시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경제가 개판이 되어 반격은 꿈도 못꾸었을 시절입니다. 김대중이 집권했던 시절은 북한이 정말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정권을 무너뜨리는 조치를 취했다면, 북한핵 문제 해결은 물론이요,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었을 것인데, 이 바보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대중경제라는 삘짓으로 남한을 망치는 것은 박정희가 막았지만,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망치니...

  • 2023-12-18 08:54:53

    트럼프의 북핵용인설은 다른 말로 한국의 핵 용인설과 같은 말이다.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북핵 용인하려는 스탠스를 취하면 곧바로 미제 핵우산 치우라고 얘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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