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삿일 된 부실 검증에 총선 위한 ‘3개월 장관’까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동 만도넥스트M에서 열린 첨단로봇 산업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4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어제 지명했다. 취임 3개월이 채 안 된 방문규 현 장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방 장관은 내년 4·10 총선 때 출신지인 수원 출마가 예상된다. 3개월 만의 장관 교체는 최고위 공직 인사를 넓고 길게 내다보는 안목 없이 주먹구구로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될 전관 특혜 및 전과(前科) 논란과 더불어 대통령의 인사 난맥을 보여 준다.

특별한 잘못 없는 장관이 3개월 만에 교체되는 것은 1987년 이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윤 대통령이 8월 말 방 장관을 지명할 때 총선은 고려 요인이 아니었을 개연성이 크다.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로 민심 이반을 체감하면서 경기도 요충지인 수원에 비상령이 내려졌고, 차출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장관 인선이 이렇게 엉성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다른 곳도 아닌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 대전환이 느리다며 첫 장관을 경질하듯 교체한 산자부 장관 인사다.

부실 검증 논란도 작은 사안이 아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자기 회사를 만들어 1억2100만 원 규모의 LH 일감을 따냈다. 박 후보자는 사장 퇴임 후 3년이 지났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게 카르텔”이라는 청문회 질타를 듣게 될 국민의 절망감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났다. 공직 입문 전인 1999년(29세), 2004년(34세) 일이라지만 폭행에 30만 원, 만취운전에 15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된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 인사를 통해 ‘내 생각이 존중받았다’고 느낄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지금의 대통령 인사는 인사 추천과 1, 2차 검증을 검찰과 검찰 출신이 도맡고 있다. 그런데도 벌금형 2건이 그냥 넘겨졌다. 검찰 색채 짙은 인사가 비판받을수록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인재를 활용하고 검증의 스트라이크 존은 좁히는 게 대통령 말을 실천에 옮기는 길이다. 3개월을 못 내다본 장관 인사는 답답하다. LH 같은 공기관에서 일감 따는 걸 꿈도 못 꾸고, 음주 운전하고 폭행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의 보통 마음을 헤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