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취업자 90만 첫 돌파, 숙련 인력 장기 취업 유도할 때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9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 명 늘어난 9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 3개월 넘게 머무르는 상주 외국인도 143만 명으로, 외국인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19의 빗장이 풀려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규모를 16만5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외국인 유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해마다 최대 9만6000명의 외국인이 유입돼 5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15∼64세)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내년부터 외국인 비중이 인구의 5%가 넘어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젠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취업 자격을 갖춘 체류 외국인 가운데 전문 인력 비율은 12.4%에 불과하다. 대다수가 단순기능 인력이란 뜻이다. 전문 인력이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비율은 절반에 그쳤는데, 더 있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비자 연장에만 관심 있을 뿐 영주 자격이나 한국 국적을 원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외국 인재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닌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일손 부족과 국가 경쟁력 하락 위기를 겪는 선진국들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도 전문 인력 및 숙련기능 인력에 대해 비자 발급의 소득·학력 요건 등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등 인재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들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내국인 일자리에 미칠 영향과 산업별 수요를 꼼꼼히 따져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외국인 인력 확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