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개월 실장’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

왼쪽부터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뉴시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비서실장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옮긴 지 3개월 만에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다.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 주요 경제 부처 차관 3명도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대통령실 실장과 주요 경제 부처 장차관 임무의 막중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외교·안보 부처와 함께 국정 운영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 비서실장의 총괄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정책실장을 만들어 경제·사회수석비서관실을 떼준 지 한 달 만에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정책실장은 비서실장으로, 국정 경험이 없는 교수가 정책실장으로 부임하는 인사는 그렇지 않아도 6명의 수석비서관 중 5명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교체된 상황에서 불안감을 준다.

장차관을 하다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3개월이나 6개월 뒤 정치권으로 나갈 것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장차관을 시켜주는 정부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4년 전인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장차관이 대거 사퇴해 ‘국정 요직이 개인 몸값 올려주는 자리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때도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은 없었다.

대통령실 측은 방 전 장관을 임명할 때 “핵심 전략 산업 육성, 규제 혁신, 수출 증진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해놓고서는 3개월 만에 내보냈다. 김오진 전 차관과 박성훈 전 차관은 대통령실에서 정무직으로 부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서관을 하다가 전문성도 없이 차관 자리에 내리꽂힌 사람들이다. 장차관 경력 한 번씩 달아주고 총선에 내보내려 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실장이나 부처 장차관이 바뀌어도 빈틈없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관료 조직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장과 장차관이 업무를 완벽히 파악하고 직원들이 실장과 장차관을 중심으로 일체가 돼 움직여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가 쉽지 않고 조금만 소홀한 점이 있어도 불상사가 빚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사도 아니고 회사 일도 아니고 국정이다. 가사도 회사 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국정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