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3년차도 “카르텔 타파”… 이젠 개혁과제 실행에 더 진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선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3년 차에도 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카르텔 척결’을 꼽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저출산 해결 의지도 밝혔지만, 구체적 개혁 방향이나 실행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 대통령에게 ‘카르텔 타파’는 모든 개혁 과제의 키워드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없다”며 기득권과의 전쟁을 천명한 이래 일부 노동조합과 사교육업체, 시민단체 등을 이권 카르텔로 비난해 온 윤 대통령이다.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고도 했다. 이번엔 이권 카르텔에 ‘이념 카르텔’까지 얹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 86세대의 ‘운동권 카르텔’ 해체라는 여권의 선거 전략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카르텔 척결 드라이브는 성과도 없지 않았다. 정치 파업을 일삼는 일부 노조와의 전면전에서 반카르텔 공세는 효력을 발휘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강렬한 부정적 뉘앙스의 어휘를 앞세워 진행된 ‘악당 때려잡기’식 정책 집행은 적지 않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논란, 사회적 파열음을 낸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연구개발(R&D) 카르텔’ 단죄와 함께 몇조 원의 예산을 싹둑 깎아 거센 논란을 낳았던 게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에서 비리 근절이 강조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개혁의 큰 그림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놓고 8개월이나 끌다가 노사정 대화에 떠넘기고, 맹탕 수준의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던진 게 이 정부 개혁의 현주소다. 저출산 문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지만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형편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집권 3년 차로 임기 중반에 접어들었다. 카르텔 같은 문제의 색출 못지않게 구체적인 개혁의 실행에 진력해야 할 때다. 그런데도 정작 3대 개혁과 저출산 해결에 대해선 공허한 당위론에 그치고 있다. 개혁을 위한 야당과의 협치나 국민과의 소통에도 별말이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다짐이 말뿐이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