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 성장률 2.2%”… 구조개혁 안 서둘면 이마저도 빈말 될 것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전망한 수준(2.4%)보다 0.2%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4%에 그친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것은 반갑지만 완연한 회복의 봄을 기대하기엔 여전히 아쉬운 수치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물가·고금리에 발목이 잡힌 내수와 투자로까지 온기가 퍼지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어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2.0%를 웃도는 데다, 1%대 후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점치는 기관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4% 감소한 수출이 올해 8.5%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5∼6%대를 예상한 국책연구기관들에 비해 낙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출 회복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과 투자 활성화 대책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올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밑에 터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잠재 리스크가 아닌 목전의 현실임을 보여줬다.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재편, 보호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상반기까지 3%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물가 역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임계치를 넘어선 가계부채와 급증하는 한계기업, 내수 위축 등 한국 경제를 옥죄는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다.

어제 정부는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으로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대해선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규제 혁신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틈날 때마다 3대 개혁을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사실상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집권 3년 차인 올해에는 말뿐이 아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올해가 경기 회복으로 가는 출구가 될지, 장기 저성장에 빠지는 입구가 될지는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