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특검법은 檢 ‘50억 클럽’ 부실 수사가 자초한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용 특검”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를 놓고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을 자초했다는 점에는 침묵하면서 정치적 논리만 내세웠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6명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대장동 의혹 초기였던 2021년 10월이었다. 김 씨가 이들에게 거액을 주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로비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복마전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선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50억 클럽 중 5명이 고위 판검사 출신인 만큼 대형 법조비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3월 야당이 50억 특검법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된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한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 의혹이 집중됐던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선 두 차례씩 소환만 했을 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날에야 뒤늦게 이뤄졌다. 권 전 대법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찾아온 김 씨를 만났다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들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2년 3개월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수사 방해 운운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친야당 성향의 특검이 임명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물타기 여론 공작 등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수사 성과는 내놓지 못하면서 특검은 못 받겠다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