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 여론조사업체 30곳 등록 취소… ‘떴다방’ 감독 강화해야

지난해 5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 88곳 가운데 30곳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문 분석인력이 1, 2명밖에 없고, 상근직원도 5명에 못 미치는 영세함 때문에 조사 신뢰도가 의문시되는 곳이다. 여심위 등록이 취소된 30곳은 대통령 국정 찬반과 지지 정당을 묻는 2가지 질문을 던질 수 없고, 언론을 통한 공표도 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 조치와 별개로 여야는 과학적 방법론을 안 지킨 업체의 이름을 앞으로는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적격 업체 퇴출의 폭을 확대한 것은 유권자 선택을 돕는 일이다. 조사 품질이 떨어지는 몇몇 정치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을 왜곡시킬 여지가 컸다. 지난해에는 2곳이 형사 고발됐고, 3곳이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연령대가 확인 안 된 휴대전화 번호 1500여 개를 쓰거나, 응답자 나이를 부정확하게 입력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

이런 불법이 아니더라도 조사기관별로 결과가 들쭉날쭉한 일이 잦았다. 전문성 차이도 있겠고, 특정 정당이나 대통령실 출신 혹은 정파적 인물이 주도하면서 생긴 편향일 수 있다. 독자들로선 과학적 조사인지 아닌지 기사만 봤을 땐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한 선거 변수다.

이번 퇴출에 따라 여심위 등록업체들은 분석인력이 평균 1.7명에서 3.4명으로 늘었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58곳 가운데도 영세한 업체가 존재해 추가로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정치 여론조사가 너무 잦아 전화받는 유권자 사이에 피로감이 생기고, 그 바람에 응답률이 10%에 크게 못 미치는 조사도 발표되곤 한다. 또 면접원 직접 전화냐, 기계음 ARS 전화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지적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고품질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총선 표심은 물론이고 양대 정당이 지역구 경선을 할 때 여론조사 비중이 50%나 된다. 따라서 지역구별로 반짝 등장했다가 경선 후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체의 총선 개입을 막는 조치도 필요하다. 실제 여론보다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감독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