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20일 퇴임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력 부재 등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굉장한 중압감이 있고 수사 여건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구조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뇌물 범죄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는 데다 검사 정원도 25명에 불과한 만큼 수사 성과를 검찰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공수처 1기의 성적은 초라하다. 수사 성과는 빈손이나 다름없다. 2021년 출범 이후 3년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3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지금까지 없다. 2건은 1심 또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5건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김 처장이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데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모든 문제를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공수처는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마구잡이로 조회했다가 사찰 논란을 빚는가 하면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는 등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수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출범 첫해에 선발한 검사 13명 중 11명이 떠났을 만큼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태다. 수뇌부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바로잡을 첫 단추는 능력과 강단을 갖춘 인물을 후임 처장에 앉히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되는데, 지난해 11월부터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권 성향의 판사 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놓고 추천위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공정성과 수사 능력이 의심스러운 인물에게 수장 자리를 맡긴다면 공수처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아울러 현 정부가 공수처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