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지난해 11월 1일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건널목에 서울시 편입에 찬성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김포=뉴스1

경기 김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 시절 편입 구상을 꺼낸 지 2개월 반 만이다. “선거 전 60일 동안은 주민투표를 못 한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4·10 총선을 앞두고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절차를 다 거쳐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행정안전부는 “편입 타당성 분석이 먼저이고, 주민투표는 선거에 영향이 없는 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와 구리 등 두 도시 편입을 위해 지난해 발의한 메가시티 특별법(‘경기도와 서울시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 등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인구 48만 명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구상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국민의힘이 꺼내들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제안하는 바람에 적절성 논란만 일으키다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 등 서울 외곽 도시의 편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수백만 경기도민을 들썩이게 했던 집권당 정책이 사실상 공수표로 끝나가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구상에 대해 “총선용”이란 비판이 나오자 적극 반박했다. 중국 상하이, 일본 간사이를 거론하며 글로벌 메가시티 경쟁에 부응하는 노력이란 설명도 내놓았다. 물론 당내에서조차 총선 전략 연관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다 김 대표 사퇴 등을 거치며 메가시티 구상은 어느 순간 잊혀진 정책이 됐다. 당내에 급조한 뉴시티 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별다른 설명 없이 해체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제 기자들 질문을 받고서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처음 의견을 내놓았다. 전임 당 대표가 주도한 것이라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이었던 만큼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당분간 추진이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향후 계획은 있는 건지, 아예 없던 일로 할 건지 정확히 설명하기 바란다. 그게 김포 하남 구리 고양 등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갑작스레 불거진 메가시티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본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다. ‘총선 후 계속 추진’ 정도의 설명으론 납득할 유권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