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장 발목 잡기’ 韓,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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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의 전체 일자리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해 보니 2021년 기준 한국의 종사자 250인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14%로 OECD 32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 다음으로 그리스(17%),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22%) 순이었다. ‘중소기업 강국’으로 평가받는 독일과 일본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41%에 달했다. 미국(58%), 프랑스(47%), 영국(46%) 등은 그보다도 더 높았다.

몇몇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한국 기업은 선진국에 비해 영세한 편이다.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전체 종사자의 46%에 이른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체로 임금과 복지 수준이 좋은데, 대기업이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적이다 보니 여러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저출산, 여성 고용률의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은 한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다.

경제 규모에 비해 한국에서 대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데는 기업 스스로 덩치를 키우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한몫한다. 중소기업 문턱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올라서는 순간 세금 및 금융 혜택 등 각종 지원은 끊어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순간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늘어나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면 274개, 10조 원을 넘으면 최대 342개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런 탓에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급감한 대기업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2022년 현재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은 847곳으로, 전체의 0.014%에 불과하다. 10년 전인 2012년 0.015%보다 오히려 비중이 줄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세제 지원이 축소돼 매출이 줄자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기를 고민하는 기업도 많다. 현 정부는 기업 규제 완화를 표방했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이 더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차근차근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되 정부 보조금에 안주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혁신과 도전으로 더 크게 성장할 때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