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쌍특검법’ 부결시킨 與… 진실 규명 없이 그냥 묻힐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 그제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재표결에서 쌍특검 법안이 가결되려면 출석의원 281명 가운데 3분의 2인 188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야당 의원 171명이 표결에 참여한 만큼 여당 의원 중 적어도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당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었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찬성 171명,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찬성 177명에 그쳤다. 여당은 그동안 표결을 의식해 공천에서 현역 의원 탈락을 최소화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표 단속에 공을 들였고, 결국 쌍특검법은 부결됐다.

그렇다고 두 사건이 이대로 묻히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여럿 있는 데다 야당은 특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점이 밝혀졌고, 김 여사가 이 회사 주식의 거래와 관련해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을 추가해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이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50억 클럽 의혹 수사 역시 갈 길이 멀다. 명단 공개 이후 2년 반이 지났지만 검찰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을 재판에 넘기는 데 그쳤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찾아온 김만배 씨와 만났다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법원·검찰의 전직 수뇌부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일단 이런 의혹들을 풀어야 할 책임은 검찰로 다시 돌아왔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식의 판에 박힌 반응만 반복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를 통해서라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관련자를 조사해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이제라도 검찰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두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정쟁이 쳇바퀴 돌듯 되풀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