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자유·인권 확장이 통일”… 이념공세 넘어 국민공감 이뤄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며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올해로 30년 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손질해 자유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도 내놓겠다고 했다.

이번 3·1절 기념사는 그간 윤 대통령의 모든 연설에서 핵심 주제였던 자유의 가치를 통일 논의로 확장한 ‘자유주의 통일론’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를 17차례, ‘통일’을 8차례 언급했다. 3·1운동의 뿌리 역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에 있었다며 그 연장선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헌법적 책무”라고 했다. 향후 통일 논의를 적극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의 통일 화두는 무엇보다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에 맞선 대응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 동족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한 김정은은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북한을 향해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억압 통치로 주민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유에 기반한 통일론으로 공세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통일 주도 의지는 시의적절하다. 북한의 적대 노선에 맞서 우리 사회 일각에선 차제에 남북 관계도 ‘국가 간 관계’로 재정립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일은 북한이 부정할수록 우리가 확고히 지켜야 할 원칙이자 사명이다. 옛 동독이 ‘단일민족론’을 부인하며 자멸의 길을 갔던 것처럼 체제 생존을 위한 북한의 몸부림도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다만 정부의 통일론이 거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과거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 ‘통일은 대박이다’ 같은 통일 기대론은 남북 관계가 험악해지면 흔히 등장하던 카드였고, 남북 대결을 더욱 부추기면서 우리 내부의 이념적 갈등 요인이 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금은 굳건한 안보와 함께 긴장 완화를 위한 유연한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다. 궁극적 포용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이념공세 차원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통일 논의를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