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교실에 5058명+유급생들 몰려올 것
1인당 2억~4억 원 교육비는 어디서 나오나
이진영 논설위원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8개대를 제외한 32개 의대가 7∼151명씩 나눠 받았다. 지역 거점 국립의대 7곳은 입학정원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정 규모(80∼120명)를 훌쩍 넘는 200명으로 매머드급 의대가 됐다. 최대 수혜 지역은 130% 증원된 충청권이다. 인구 비중은 11%이지만 7개 의대 정원 비중은 19%로 커졌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자녀들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 보내려 힘썼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다.
학령인구가 줄어 신입생 모집이 여의치 않은 지방의 대학들로서는 줄서서 들어오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 반가울 것이다. 하지만 3058명 가르치던 교육과 수련 시설에 5058명을 구겨 넣겠다는 정부 발표에 교육의 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휴학한다는 의대생 1만3700명이 그대로 유급되면 학생 수는 폭증한다. 그런데도 어제 정부 발표 자료에는 늘어난 의대생들을 어떻게 의사로 양성할지, 추가로 드는 재정 규모는 얼마이며 어떻게 조달할지가 빠져 있다. 그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다짐뿐이다. 의대 정원만 늘려주면 저절로 의사가 되는 줄 아나.
의대 교수들은 지금 의대 교육도 파행이라고 한다. 강의실이 좁아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고, 병원 실습을 돌 때 직원 동선 방해하는 짐 덩어리 취급을 받는 열악한 의대들이 적지 않다. 기초의학 교수는 수도권 의대에서도 못 구하는 실정이고, 임상 교수들은 집단 사직을 선언했다. 다른 기자재는 몰라도 해부용 시신을 갑자기 어디서 대량으로 구할까. 해부학 실습을 ‘관광 실습’으로 때우고, 수술실 메스 한번 못 잡아본 채 유튜브에서 손기술을 눈으로 익힌 의사가 나올까 걱정이다.
의사 한 명 키워내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든다. 미국 의대는 등록금 의존도가 5%이고 나머지는 기부금과 수련병원 수입으로 충당한다. 한국은 1인당 교육비가 2억∼4억 원, 연간 등록금이 1200만 원이니 6년이면 7200만 원이다. 나머지 1억2800만∼3억2800만 원은 대학병원에서 댄다. 그런데 요즘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후 환자를 못 받아 하루 6억∼10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1000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었다. 병원이 도산 위기인데 의대생 교육에 쓸 돈이 있겠나.
그나마 국립 의대는 정부가 지원하겠지만 지방 사립 의대는 “필요하면 융자를 확대해준다”는 정도이니 증원 발표에 “양날의 칼을 받아 든 심정”이라고 한다. 대학병원은 적자이고 학교법인에도 돈이 없다. 간신히 모집해놓은 신입생들은 의대 가려고 무더기로 휴학할 태세다. 의대 정원 늘기 전에도 집단 휴학으로 등록금 수입이 수십억 원씩 줄었다고 한다. 의대생 교육비까지 더해지면 망하거나 부실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라리 망하는 길을 택하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
의료 강국 미국은 부실 의대를 철저히 걸러낸다. 2020년 현재 의대 수가 195개인데 건국 이후 2019년까지 363개 의대를 폐교시켰다. 우리도 교육부가 지정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를 인증 평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폐교된 사례는 서남대 의대가 유일하다. 결국 투자 계획도 없이 정원만 늘려놓고, 교육의 질도 관리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의대생들과 미래의 환자들이 보게 된다. 한꺼번에 증원하면 안 된다고 그 많은 전문가들이 한사코 말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 번에 2000명’을 병적으로 고집하다가 의대 교육이 중병 들고 국민도 큰 병 들까 걱정할 처지가 됐다. 이 뒷감당을 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가.
동아일보 사설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2천명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데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고집하니 병적 집착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데 마치 내몰린 사람처럼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병적인 집착인 게지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전채주의를 비판한 철학자 칼 포퍼가 말하는 권위주의적, 비합리적 태도입니다.
2024-03-21 01:15:55
한심한 소리. 그러면 한 3000명 말했다가 2000으로 합의하자라고 했어야 했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 1500명으로 줄여줄테니 전공의들 돌아오라 해야하나? 그러면 돌아오긴 할까? 그랬다면 다만 이진영의 칼럼 제목이 "왔다갔다 의대 증원수 제대로된 사전 조사나 있었나 "라고 바뀌었을뿐 똑같이 타박하는 칼럼이었겠지. 대체 왜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나 하고 이런 글을 쓸까? 왜 그럼 숨쉬는것도 반대하는 야당조차 딱히 반대를 못할까? 차라리 딱 2000명 못박은 윤석열이 잘하는 것이다. 나중에 할머니 되면 그제야 고마워하겠지.
2024-03-21 03:11:30
윤석열은 집착적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사리분별력이 10살 이하다. 갑작스란 지방의대 정원수 3배이상 증가는 웬말이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못할 수 있노. 사교육 문제가 의사수보다 중대한 문제인데 입시힉원만 살판날 것이다. 분노한다 깜작 쇼성의 이런 멍청한 정책선택이 나온데 대해. 의사수만 늘어 난다고 의료서비스 수준이 올라가진 않는다. 문제는 돈이다. 지방의료는 지방의대 증원만 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졸속 행정의 윤정부를. 빨리 탄핵해야 한다. 어쩌다 저런 *** 정부가.
맞는 말입니다. 코로나라는 전대 미문의 사건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큰 문제 없이 받아냈는데,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무조건 의대 증원. 결국 부실 교육, 부실 의사 양성으로 결국 돈만 따라가는 실력 없는 의사들 투성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의대 증원으로 난리 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2024-03-21 18:57:34
그렇네요. 기사를 자세히 보니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정부가 왜 이리 무리를 할까요? 결국 총선 외에는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국민들 입장에선 너무 불안합니다.
2024-03-21 17:59:02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며 경제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떠들던 윤석열이 총선 앞두고 천조씩 써가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지방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여행을 다녔다. 그러다가 급기야 벼락치기 2천명 의대정원확대 발표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압색 수사로 압박했다. 이제 윤이 뭐라 떠들면 걱정이 앞서고 진절머리가 난다. 이념타령하다가 일본에도 뒤진 경제성장률은 회복될 기미가 없고 서민경제는 갈수록 태산이다. 박근혜보다 문재인보다 더 무능력하고 무식하다.
2024-03-21 17:57:53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3-21 16:48:24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3-21 15:57:03
이 아줌마 자식도 의사인가?
2024-03-21 15:56:58
조중동 기사중 이제 옳은 말 하는 기사를 보네요 서슬푸른 정부에도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언론이 있어야 자유민주 주의가 지켜지지요. 비겁한 좌파들도 주우정치의 불통이 자기들에게 튈까바 멀리 떨어져서 혹씨 우파들끼리의 막장싸움으로 떨어질 과실만 기대하고 있지요
댓글 51
추천 많은 댓글
2024-03-21 00:40:24
동아일보 사설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2천명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데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고집하니 병적 집착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데 마치 내몰린 사람처럼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병적인 집착인 게지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전채주의를 비판한 철학자 칼 포퍼가 말하는 권위주의적, 비합리적 태도입니다.
2024-03-21 01:15:55
한심한 소리. 그러면 한 3000명 말했다가 2000으로 합의하자라고 했어야 했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 1500명으로 줄여줄테니 전공의들 돌아오라 해야하나? 그러면 돌아오긴 할까? 그랬다면 다만 이진영의 칼럼 제목이 "왔다갔다 의대 증원수 제대로된 사전 조사나 있었나 "라고 바뀌었을뿐 똑같이 타박하는 칼럼이었겠지. 대체 왜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나 하고 이런 글을 쓸까? 왜 그럼 숨쉬는것도 반대하는 야당조차 딱히 반대를 못할까? 차라리 딱 2000명 못박은 윤석열이 잘하는 것이다. 나중에 할머니 되면 그제야 고마워하겠지.
2024-03-21 03:11:30
윤석열은 집착적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사리분별력이 10살 이하다. 갑작스란 지방의대 정원수 3배이상 증가는 웬말이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못할 수 있노. 사교육 문제가 의사수보다 중대한 문제인데 입시힉원만 살판날 것이다. 분노한다 깜작 쇼성의 이런 멍청한 정책선택이 나온데 대해. 의사수만 늘어 난다고 의료서비스 수준이 올라가진 않는다. 문제는 돈이다. 지방의료는 지방의대 증원만 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졸속 행정의 윤정부를. 빨리 탄핵해야 한다. 어쩌다 저런 ***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