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1∼5년 앞당겨 일찍 타가는 걸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미리 당겨 받는 만큼 일종의 페널티가 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깎여 3년 먼저 받으면 18%가, 5년 미리 받으면 30%가 감액된다.
▷원래 받을 나이가 됐다고 연금액이 다시 올라가지도 않는다. 5년 일찍 받으면 당초 받을 연금의 70%를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얘기다. 조기노령연금을 ‘손해연금’으로 부르는 이유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조기에 연금을 타가는 사람이 지난해 11월 현재 85만 명에 육박했다. 10년 새 갑절 이상으로 불어난 규모다. 이 속도라면 조기연금 수급자는 올해 96만 명을 거쳐 내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조기 수령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은퇴는 점점 빨라지는데 노후 준비는 턱없이 모자란 탓이 크다. 지난해 한국의 55∼64세가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둔 나이는 평균 49.4세에 그쳤다.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현실 정년은 49세라는 뜻이다. 이런데도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된 가구는 8%가 안 되고, 이미 은퇴한 가구도 열에 여섯은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이다. 은퇴 후 먹고살기가 빠듯해 국민연금이라도 당겨 받아야 할 처지라는 얘기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마저 늦춰지면서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소득 절벽)가 길어지고 있다. 연금 수급 나이가 과거엔 법정 정년과 똑같은 60세였다가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지도록 변경됐다. 마침 지난해도 연금 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졌는데, 원래 연금을 탈 순번이던 1961년생이 1년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기연금을 대거 신청했다고 한다. 수급 연령이 늦춰지는 5년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배경이다.
▷앞으로 1965년생, 1969년생 등 ‘낀 세대’가 1년 더 길어질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에 연금을 타갈 여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6만 원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다. 은퇴 후 부부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월 231만 원)의 30%도 안 되는 수준이다. 안 그래도 생애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40%에 불과한데, 미리 타간다고 페널티까지 받으니 노후 버팀목이 되기에 한참이나 부족한 것이다. 쥐꼬리 수준의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
연금 착실하게 냈더니 소득 기준을 낮춰서 졸지에 의료보험 폭탄을 맞게 생겼네? 연금은 해가 갈수록 늦게 받어, 의료보험 폭탄 받아서 노후에 참~ 잘 살겠다 어?
2024-08-12 15:24:28
65세에 받기 전에 굶어 죽겠다. 60세 이상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국민연금 찌끄래기 *****들은 연금 구멍 내놓고 아무도 책임 안져.. 이 어디다가 쓸데도 없는 깨진 사발 같은 넘들. 너희들이 구멍낸 걸 착실하게 불만 없이 월급에서 떼다 내는 국민들에게 씌우냐고. 아무리 국민을 호구로 본다지만 그러다가 벌 받어 이 쉐리들아. 니들 돈 아니라고 되도 않는 짓들 하다가 구멍내고는 다른데로 가버리면 끝이지 이 삐리리들아. 책임을 져.. 책임을... 선임자 핑계 대지말고.
2024-03-22 14:42:13
국민연금은 최저임금의 30%를 불입하고 고용자가 70%부담하고 근로자가 30%부담하는 것으로 균일한 금액을 불입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국가세금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70세이상의 전체가구에 균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해라. 그리고 개인연금을 능력껏 준비하면 전국민이 연금혜택을 받을 것이고 스스로 준비하는 자는 준비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3-22 13:13:53
나도 한때 그런 불안으로 돈을 찾은 적이 있다 조기수령했던 돈의 배를 다시 입금해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 너졌다는 증거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기수령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차라리 입금을 더 늘려서 많이 수령하는게 지나고 보니 큰덕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사람 이다
2024-03-22 12:53:20
막상 받을 때 되면 더불걸 하고 후회들한다 더 많이 걷고 더많이 타게 하는게 나은 정책같다.
댓글 7
추천 많은 댓글
2024-03-22 06:56:33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이 변경된거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봅니다.
2024-03-22 09:34:23
납부를 더 받더라도 주기로 한건 줘야 한다. 수령액이 줄어들면 폭동이 날 것이다.
2024-03-22 12:53:20
막상 받을 때 되면 더불걸 하고 후회들한다 더 많이 걷고 더많이 타게 하는게 나은 정책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