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종섭 위해 공관장회의 ‘급조’… 무리수가 무리수 낳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어제 오전 전격 귀국했다. 호주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는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임시 귀국’이라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돼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젠 공수처가 답변해야 한다”며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조기 소환 조사를 압박했다.

이번 귀국 조치는 이 대사 임명과 출국을 놓고 사실상 해외 도피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정부의 궁여지책일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민심 악화로 여당과 대통령 간 충돌 국면에까지 이르자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여권의 속내가 엿보인다. 방산 관련 공관장회의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내달 말 모든 공관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는데도 정부는 6개국 대사만 따로 참석시키는 회의를 연다고 이 대사 귀국 전날 발표했다. 이러니 정부 안에서 “이 대사 때문에 다른 대사들도 귀국시킨 것”이란 얘기가 나올 만하다.

여권은 이 대사가 귀국한 만큼 공수처가 조속히 이 대사를 수사해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역공을 펴고 나섰다. 하지만 공수처는 아직 압수수색물 분석조차 끝내지 못한 처지여서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 별도의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 해임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결국 이 대사는 이런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서 사실상 소환 대기 상태로 국내에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으로, 수사외압 사건으로 번지게 만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했다.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도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속전속결로 출국시키는 무리수를 뒀다. 이제 다시 총선의 최대 악재로 부상하자 예정에 없던 회의까지 만들어 귀국시켰다. 누가 봐도 정치적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는 무리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살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