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례 8명 꿔줬다가 부랴부랴 지역구 5명 또 꿔준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8명을 제명시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입당시켰다. 그러나 총선 후보 등록 마감에 임박해서야 뒤늦게 국민의미래가 자신들이 원하는 기호 4번을 배정받지 못함을 알고 어제 지역구 의원 5명을 추가로 제명시켜 국민의미래에 입당케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갖고 있거나 직전 선거의 비례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은 의석이 많은 순으로 기호를 배정받고 나머지 정당은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정받는다. 기호 1번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2번은 제2당인 국민의힘이다. 그러나 두 정당은 자기 이름으로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 비례 투표 용지에서는 제외된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에서 지역구 의원 7명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을 꿔왔기 때문에 3번을 배정받아 최상단을 차지하는 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국민의미래는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직전 선거 비례 득표율이 있을 수 없는 데다 더불어민주연합처럼 지역구 의원을 꿔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직전 선거 비례 득표율 10.6%인 정의당과 민주당에서 옮겨온 지역구 의원 5명을 보유한 새로운미래에 순서가 밀릴 처지였다. 그러자 기호 4번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 직전 부랴부랴 지역구 의원 5명을 국민의힘에서 새로 꿔온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난립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의원을 꿔주는 행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의원 꿔주기는 각각 25억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수령으로 이어진다. 이 떳떳하지 못한 일마저도 선거법 규정도 챙겨보지 않고 대강 했다가 결국 다시 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이 도입된 4년 전 총선 때만 해도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위성정당 장악을 확실히 한다고 당직자인 정책국장을 대표로 삼아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4년 전 위성정당 추진 과정만 참고했어도 하지 않을 실수를 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이, 그것도 당직자를 위성정당 대표로 내려보내 놓고 민주당은 잘 알고 대비한 실수를 했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