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튜브·OTT 시대에 방송산업 옥죄는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19일 열린 ‘방송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학술회의. 왼쪽부터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김동규 건국대 교수,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강릉=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변화된 방송 환경에 맞게 시대착오적인 방송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급성장하는 반면 국내 방송은 재허가 제도,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 평가, 외부 기관의 사후 심의 등 지상파 방송만 있던 시절 도입된 삼중 사중 규제에 가로막혀 콘텐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주말 한국방송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방송 규제 실태는 국내 방송산업이 대표적인 규제 산업임을 보여준다. 방송 광고 규제가 특히 심각하다. 광고가 허용되는 품목, 광고 가능한 시간대, 광고 크기와 표현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령이 100개가 넘는 데다 법령의 내용도 복잡하고 모호해 특정 광고가 규정에 맞는지 아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릴 지경이다. 유해 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유튜브와 OTT로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시간 방송 채널만 문제 삼는 것은 규제의 취지에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방송 편성만 해도 전체 방송시간 중 국내 제작 편성 비율이 정해져 있고,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등 장르별로도 외주제작 의무 편성 비율이 따로 있다. 방송 채널이 몇 개 없어 권한이 막강하던 과거엔 영세한 외주제작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었지만 글로벌 플랫폼이 등장한 후로는 제작사의 힘이 세졌다. 장르별 전문 채널과 유튜브 채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모든 장르를 고루 내보내라는 편성 규제는 시청자에겐 득 될 것이 없고 방송사에만 큰 짐을 지우는 과잉 규제 아닌가.

이날 학술회의에서 지적된 대로 “방송 편성과 광고 규제는 30년 전 지상파에 맞춰져” 있다. 지상파 채널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 유료채널은 재원이나 방송의 역할이 OTT 같은 통신 기반의 방송과 다를 것이 없다. 유료채널의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불필요한 편성 규제도 시청 패턴 변화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해야 시청자들 선택권도 넓어지고 방송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