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혁특위도 자율 증원도 거부… 의료계 그럼 어쩌자는 건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는 국립대 및 사립대 총장들이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사들은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되는 25일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연쇄적으로 병원을 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세종=뉴시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섰으나 의료계가 호응하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별 자율 모집을 통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도 거부했다.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환자를 볼모 삼아 정부의 백기 투항만 바라고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의료계 내부의 온건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대정부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해서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 이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라”며 사직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정부 위원, 의료계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환자 단체 등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될 의료개혁특위도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퇴짜를 놓았다. 그러면서 일대일 대화를 고집한다. 지난해 의정 간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개혁을 논의했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했다. 더욱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영향을 받는 문제다. 의료계가 그 해법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깜짝 제시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게 근본적 문제였지만 의료계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통일안을 만든 적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도 없다. 그저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요구를 반복하며 정부와 힘겨루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였고 이를 후퇴시키거나 좌초시켰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면 결국 증원이 무산될 것이란 계산을 하는 건가.

이렇게 되면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될 우려가 커진다. 의료계가 어떤 대의를 내세운들 환자 생명만큼 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만큼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