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밸류업” 요란했는데, 韓 증시 성적은 주요 10개국 중 꼴찌

뉴욕=AP뉴시스

세계 20대 주가지수 가운데 14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가 15일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찍은 데 이어 17일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 4만 선을 돌파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증시도 지난주 최고치를 갈아 치웠고, 일본·호주·인도 증시는 앞서 3, 4월에 최고가를 새로 썼다. 탄탄한 기업 실적과 인공지능(AI)발 기술 혁신,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려 해외 주요 증시가 역대급 호황을 맞은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좀처럼 맥을 못 추고 있다. 올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2.05%로 주요 10개국 중 꼴찌다. 34년 만에 최고치를 뚫은 일본 닛케이지수 상승률의 8분의 1도 안 되고, 연초 주가 폭락으로 국내 투자자들까지 떨게 만들었던 중국 상하이지수 상승 폭보다도 낮다. 이 정도면 주식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높여 성장하고 투자자들이 자산을 불리는 선순환 구조가 막힌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작년 말 공매도 전면 금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등 부양책을 실시한 데 이어 올 들어 일본을 벤치마킹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도 국내 증시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쏟아낸 처방들이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특히 최근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밸류업 대책은 상장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워 자율 공시하도록 했을 뿐 알맹이가 빠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유인책으로 꼽힌 자사주 소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세제 혜택이 빠진 탓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 혁신 기업들이 잇달아 등장해 증시 판도를 바꾸는 동안 산업구조 재편과 기술 혁신이 더딘 한국은 수년째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그대로다. 혁신 기반 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돼야 증시 체질 개선도 이뤄지는 만큼 기업 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경영권을 불안하게 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등도 손봐야 할 것이다. 이를 방치한 채 정부가 주도하는 대증 요법으로는 한국 증시를 떠나가는 투자자를 붙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