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파국 피할 시간 얼마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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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만3000명의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규정상 이달 20일을 넘기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된다. 정부는 복귀 시한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전공의들의 미복귀 의지가 완강해 내년 2900명 규모로 예상했던 전문의 배출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도 복귀 움직임이 없어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일주일 전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을 때 3개월 넘게 끌어온 의료 공백 사태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정부는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학입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한 후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의대 증원과 대학별 배정 과정에서 회의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승소하고도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하고 의대 증원 정책도 추진력을 못 얻고 있는 상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는 졸업과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지는 데서 그치겠지만 의료계 전체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대형 병원들은 다음 달부터 직원 급여 중단을 검토 중이다.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면 안 그래도 지원자가 적었던 필수의료 분야부터 마비되고 의료 취약 지역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문제가 생긴다. 의대 정원이 정부 계획대로 1509명 늘어날 경우 집단 유급된 학생들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내년부터 교육과 수련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몰고 올 후폭풍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책을 강행해 왔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의료계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심각한 의료 위기에 집권 여당과 최대 야당은 왜 말이 없나.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하는 상황임에도 증원 규모를 놓고 다투다 위기를 자초한 정부의 정책 역량과 우리 사회의 이견 조율 역량이 참담하다. 이대로 입시 계획이 확정되는 30일을 넘기면 사태 해결은 요원해지고 파국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