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년 만의 한중일 회의 재개… 신냉전 ‘완충 외교’ 출발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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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한일, 한중 회담이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늘 개최된다. 2019년 말 중국 청두에서 8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방한한 리 총리, 기시다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열었다. 중국과는 ‘2+2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등 기존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고, 일본과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 4년여의 공백을 뛰어넘는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그간 동북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 즉 한국·일본과 중국 간 관계가 사실상 최저점에 있는 현실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한일과 중국 간 단절이 북핵의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러시아의 침략전쟁 등 각종 악재와 맞물리면서 역내 안보 환경은 큰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긴 공백기 끝에 재개됐다는 것 자체에, 즉 소통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할 것이다. 반도체 등 공급망 이슈,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대만해협 긴장 같은 굵직한 갈등 현안은 일단 뒤로 미루고 재난 대응 같은 협력 이슈에서 먼저 공통 분모를 찾으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의 관행이긴 하다지만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닌 실권 없는 리 총리가 참석하는 것도 큰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한중일 3국이 거친 신냉전 대결 기류 속에서 ‘완충 외교’에 시동을 건다는 점에선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 재개는 그간 한일 양국의 계속된 요구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중국이 최근 태도를 바꾸면서 이뤄진 것이다. 중국으로선 미국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대미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한일을 통해 미국에서 오는 압력을 낮출 필요를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한일도 미중 패권 충돌의 유탄을 맞지 않으려면 중국과의 소통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중 관계는 현실적으로 미중 관계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간 한국은 북핵에 맞서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며 미일에 맞춘 중국 견제의 목소리를 냈고, 그 결과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은 한국으로선 피해야 할 구도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중 사이에 낀 존재가 아니라 충돌을 완화하고 역내 협력 메커니즘을 만드는 교량 국가로서 한국의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