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무기명 투표에 대한 개표를 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2024.5.28/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재표결에 참가한 의원 294명 가운데 3분의 2인 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야당 의원 17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들이 대부분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찬반을 정하지 못한 의원도 최소 5명 정도 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여당은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맨투맨 식으로 접촉하면서 이탈표가 늘어나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결과적으로 여당에서 표 단속이 이뤄지면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그렇다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이대로 묻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와 해병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했고 새로운 단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특검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성역을 두지 말고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했고 다른 야당들도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안 추진과 표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놓고 다시 한 번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벌어진 혼란이 새 국회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한 발씩 양보라도 해서 이를 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스무 살 해병이 안타깝게 희생된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그런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문제가 불거진 후 채 상병 순직 자체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쟁의 소재로 변질된 형국이다.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하루빨리 진상을 밝히고 불필요한 갈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단순한 사만사건에 왜 특검이 필요한가. 본질은 덥어두고 정치질만 하는 패거리들 대한민국을 떠나거라
2024-05-29 09:43:33
정치후진국가 대한민국의 구태적 정치사설! 이제 그만...세상은 앞으로 미래로 지향하는 삶을 숨가프게 질주하고 있다.정치가 국가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인 사회다.오늘의 정치세계와 언론의 관점이 대한민국을 좌파천국의 조선민국으로 이끌고 있다.이미 한국사회는 철없이 좌파주류 좌경국가의 마당으로 들어섰다.깨어나야한다.마땅히 감옥에 있어야할 범죄자들이 어리석은 국민의 같잖은 선택을 받아 영웅행세한다. 우민화 국가로 가고있다.중우정치의 토양이 성숙되어 간다.자칭보수라는 동아도 요런 사회추세에 맞춰 깨춤을 추고있다...미래가 슬픈 대한민국이다
용산 이 인간은 잘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의욕도 없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도 안됨. 주변 참모들 말귀도 못 알아들어. 각 방면 전문가들 활용할 줄도 몰라. 공정과 상식은 입으로만 지껄이고, 헌법은 맘껏 유린하고, 법과 원칙을 모욕 조롱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내팽개치고, 강자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겐 무자비하고, 검사 폭력 공동체는 자기들 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약자들 이간질하여 증오 싸움만 부추기고, 사고치고 부하 직원한테 모든 책임 떠넘겨 뒤집어씌우고, 국가기관 동원하여 불법 비리 무능 방탄 방탄 방탄~~
2024-05-29 21:45:06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 통치행위를 벗어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극악무도한 무법불법탈법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마땅하다.. 윤석열이 취임이후 상습적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우리는 충분히 봐왔다. 우리는 대중의 각성과 시민의식을 믿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 시민은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2024-05-29 18:35:50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5-29 15:39:19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는데 비정상적인 일만 몰두하지말고 생산성 있는 일좀해라 언론도 옆에서 부채질 그만하고 건설적인 일만하게 기사를 써라
2024-05-29 14:07:40
대통령 때문에 온 나라가 오만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 이나라 미래가 걱정이다.
2024-05-29 14:04:59
대통령이 주범인게 거의 확실해 졌다. 사건 이첩날 우즈벡출장간 이종섭한테 3차례 통화하고 서류 회수하고 수사단장 보직해임됐다.
2024-05-29 13:48:23
군에 수사권이 전혀 없는 사망 사건인데 사단장의 혐의 유무를 가지고 왜 군에서 왈가왈부하는가? 처음부터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박정훈 대령은 이 문제에 대해 답하라. 그리고 동아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제발 시끄럽게 하지말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세요.
정치후진국가 대한민국의 구태적 정치사설! 이제 그만...세상은 앞으로 미래로 지향하는 삶을 숨가프게 질주하고 있다.정치가 국가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인 사회다.오늘의 정치세계와 언론의 관점이 대한민국을 좌파천국의 조선민국으로 이끌고 있다.이미 한국사회는 철없이 좌파주류 좌경국가의 마당으로 들어섰다.깨어나야한다.마땅히 감옥에 있어야할 범죄자들이 어리석은 국민의 같잖은 선택을 받아 영웅행세한다. 우민화 국가로 가고있다.중우정치의 토양이 성숙되어 간다.자칭보수라는 동아도 요런 사회추세에 맞춰 깨춤을 추고있다...미래가 슬픈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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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4-05-29 07:51:14
단순한 사만사건에 왜 특검이 필요한가. 본질은 덥어두고 정치질만 하는 패거리들 대한민국을 떠나거라
2024-05-29 09:43:33
정치후진국가 대한민국의 구태적 정치사설! 이제 그만...세상은 앞으로 미래로 지향하는 삶을 숨가프게 질주하고 있다.정치가 국가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인 사회다.오늘의 정치세계와 언론의 관점이 대한민국을 좌파천국의 조선민국으로 이끌고 있다.이미 한국사회는 철없이 좌파주류 좌경국가의 마당으로 들어섰다.깨어나야한다.마땅히 감옥에 있어야할 범죄자들이 어리석은 국민의 같잖은 선택을 받아 영웅행세한다. 우민화 국가로 가고있다.중우정치의 토양이 성숙되어 간다.자칭보수라는 동아도 요런 사회추세에 맞춰 깨춤을 추고있다...미래가 슬픈 대한민국이다
2024-05-29 07:44:11
정치모리재 떨거지류들 그게 특검 사항이가 훈련 ,작전하다 똥우줌누다 사망한것도 ㅈ검해라~국력 혈세 손실 맨날 정권도적질 노름판이나 벌리나~뭞먹고 살래~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