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사위원장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에 최민희라고?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이들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대북송금 특별법’, 여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그만큼 22대 국회의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거친 표현을 쓰는 강경파로 손꼽히는 의원이다.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핵 오염수를 마셔 보라”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바뀐애’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근래에는 대통령 탄핵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여당에서 거부감이 크다. 또 정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이 탈락하자 공개 사과까지 하는 등 ‘개딸’의 입맛에 맞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런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아 법사위가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방송 3법’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룰 과방위원장에 최 의원이 내정된 것도 논란이다. 최 의원 역시 이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 열사’라고 치켜세우고, 이 대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똥파리’에 비유하는 등 친명 강경파로 꼽힌다. 특히 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케이블TV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방송에 나와서 허위 발언을 했던 최 의원이 방송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장으로 적격인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이 이런 민감한 상임위들에 초강경파 위원장을 내세운 것은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이 대표는 총선 직후 “정치의 근본이 대화와 타협”이라며 협치를 강조했는데, 그에 걸맞은 상임위원장 인선이 이뤄졌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