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력도 전략도 투지도 안 보이는 ‘무기력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院) 구성에 이어 각종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어제도 “민주당이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면 협상하겠다”는 기존의 요구만 반복했을 뿐 집권 여당으로선 이례적인 ‘국회 보이콧’ 선언을 해놓고는 마땅한 후속 대책도, 출구 전략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입법 과제를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퇴 촉구 결의안은 실효성이 없고, 당 특위 역시 입법권이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뚜렷한 대응 전략도 없이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 앉아 구호를 외치는 정도로 항의할 건 다 했다는 식의 태도다. 국회에서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있지만 점심 시간 직전에 칼같이 끝내는 것도 국민의힘의 위기의식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회의 말미엔 절반가량의 의원만 남아 있는 일도 벌어진다. 한 중진 의원이 “밤샘토론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무슨 밤샘이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역시 웰빙 정당”이라거나 “보이콧을 보이콧 할까 고민 중”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입법 독주’는 여당의 4·10총선 참패로 예견됐던 일이지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운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달이 넘도록 당내 관심은 온통 총선 패배에 따른 책임 따지기나 전대 룰 개정 같은 향후 당권 향배에 집중됐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추구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이 존재감 없는 집권 여당의 현재 모습이다.

집권 여당은 국정 전반에 결과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이 법안을 단독 통과시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인지 모르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무조건 거부권 타령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입법 권력을 쥔 야당과 대통령의 대치가 거듭된다면 국회 마비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치력도 전략도 투지도 안 보이는 무기력한 모습을 언제까지 지속할 건가. 대안도 없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만 외칠 일은 아니다. 소수 여당의 현실적 한계 위에서 원내 교섭력을 끌어올릴 방도를 찾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