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 달 새 바뀐 尹 “확고한 방침”… 대러 ‘금지선 외교’ 정교해져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러 회담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와 관련해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관련 첨단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경고다. 장 실장은 향후 한-러 관계와 관련해서도 “우리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러 동맹 관계가 사실상 복원되면서 한-러 간 상호 레드라인(금지선)을 둘러싼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북-러 밀착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갈등의 파고는 점점 높아가는 분위기다.

사실 정부는 재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래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을 놓고 러시아 측이 반발하거나 미군의 빈 탄약고를 대신 채워주는 한국의 우회 지원을 두고 논란도 일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확인했고, 이에 푸틴은 이달 초 “대단히 감사하다”며 우호적 발언을 내놓았다.

그렇게 상호 금지선 준수를 통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듯했던 한-러 관계가 다시 험악한 상황이 된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 측에 있다. 북한과 컨테이너 1만 개 분량의 위험한 거래를 벌인 러시아는 이번에 동맹 수준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그에 반발하는 우리 정부에 적반하장 격 위협까지 했다. 보름 전 푸틴의 유화 메시지는 결국 우리 뒤통수를 치기 위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안이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그런 정보 실패를 만회하려다 대통령이 밝힌 ‘확고한 방침’을 불과 한 달 만에 뒤집는 강수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러 모두 관계의 파탄을 바라지 않는 한 ‘금지선 외교’는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글로벌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황, 북-러 동향에 따라 우리 대응은 달라질 것이고 금지선 자체도 조정될 수 있다. 우리 외교가 한층 정교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