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기본도 수사의 기본도 정치의 기본도
‘작은 건 작다 하고 큰 건 크다’ 하는 것
수사권 없는 수사에의 개입 문제 있지만
수사권 있는 수사에의 개입처럼 다뤄선 안돼
송평인 논설위원
지난주 국회 법사위 채 상병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무례한 위원회 운영을 보는 것은 심히 불편했다. 그러나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의 증언 등은 ‘이첩 방해’가 아니라 ‘무단 이첩’의 프레임에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 줬다.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에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 없는 수사가 독립적인 행정행위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까지 굳이 독립적인 행정행위로 볼 이유는 없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다. 상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이첩을 했으면 항명이라고 본다.
경찰로서는 무단 이첩된 기록을 접수할 의무가 없고 국방부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두 다른 기관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율은 대통령실이 할 수 있다. 임기훈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관련 증언을 거부하긴 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은 무단 이첩이니 접수하지 말라고 경찰에 지시하고 접수 거부된 이첩 서류를 회수해 가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본류는 이첩이 아니라 수사다. 수사에 외압이 있었느냐다. 다만 수사권 없는 수사를 독립적인 행정행위로 봐야 할지, 독립적이라면 어느 정도나 독립적으로 봐야 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수사권 있는 수사에서 외부 개입으로 결과가 바뀌었다면 법으로 처벌 가능한 외압이다. 수사권 없는 수사도 독립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사권 있는 수사만큼은 아니다. 비슷하게 독립적이라면 수사권이 있거나 없거나 차이가 없어진다. 수사는 수사인 이상 권한이 있건 없건 외부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국방부 장관-해병대 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시에 의해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다만 규범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다 법으로 처벌할 수준은 아니다. 수사권 없는 수사는 사실행위에 가깝고 수사권 있는 수사가 법적인 의미를 지닌 수사이기 때문이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수사권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선입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단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는 과도하게 단정적이었다. 게다가 수사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채 상병 유족에게 알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했다. 수사권이 있어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수사권 없는 사람이 했다. 정의감에 넘쳐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고는 약속한 대로의 이첩이 어려워질 것 같자 무단으로 이첩을 강행했다.
소소대대(小小大大), 작은 건 작다 하고 큰 건 크다고 해야 한다. 채 상병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외압 의혹은 법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수사에의 개입을 다루는 부수적인 사건이고 경찰이 수사 중인 과실치사 의혹이 본래의 큰 사건이다.
청문회에서 지휘와 지도를 구분한 임 전 사단장의 변명은 형식논리적이다. 대민(對民) 작전에서 배속 부대는 공식 지휘 계통이 어떻든 배속한 부대 지휘관의 지휘보다 원대(原隊) 지휘관의 지도에 더 영향을 받기 쉽다. 경찰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것으로 판정난 개입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공수처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수 없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낸다면 대통령의 혐의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굳이 특검 없이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서일필(鼠一匹·쥐 한 마리)로 태산을 울리는 게 된다.
수사기관은 큰 것도 크고 작은 것도 크다고 하기 쉽다. ‘검사 윤석열’은 온갖 것을 다 농단으로 규정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거의 다 무죄가 났다. 수사권 없는 수사에의 개입이 비록 서일필이 아니라 묘일필(猫一匹·고양이 한 마리) 정도는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나라를 흔드는 것은 비례가 크게 어긋난다. 윤 대통령에게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면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나라를 다시 한번 퇴행시키는 게 된다. 지금 수사를 하는 쪽이나 지켜보는 쪽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비례감의 회복이다.
동아일보에서 보는 유일하게 정확한 분석. 가장 큰 문제는 채상병 사건에 채상병은 없고 그 박정훈이라는 자의 과도한 자존심과 야당의 거짓선동만 난무하는 것. 대통령이 격노했냐를 문제로 만들려는 동아 기자들의 수작질엔 웃음만 나올뿐.
2024-06-26 01:22:45
지금의 민주당은 이런 이성적 논리가 안 통한다~~ 광신도집단이라고 봐야한다!
2024-06-26 05:26:55
민주당 좌파들이 사건을 키워서 사회이슈로 만들려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제눈에는 대한민국 군을 붕괴 시키려는 수작들이 아닐지 의심됩니다. 민주당좌파들이 그동안 우리사회를 붕괴시킨걸 생각해보세요, 민노총으로 노동시장 망가트렸죠, 전교조로 교육시장 망가트렸죠, 수구니 꼰대니 하면서 세대간갈등 조장, 남녀간조장, 지역간조장 등등 사회 온갖곳의 갈등을 조장시킨게 좌파입니다. 이제 해병대를 콕 찝어서 계급체계를 무너트리려는 수작을 보세요. 군의 명령체계를 무너트려서 군을 이념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의도. 군을 무너트리려는
전투중에 사망한것도 아니고 수해지역 도움주러 갔다가 일어난 사고에 왜그리 온나라가 난리를 치는지....주사파더불당의 정부여당 윤통을 흔드려는 더러운 꼼수.....수사중인 사건에 왜그리 큭거마쳥하면서 발광을 하는지....오히려 무능좌파 문가놈과 비리 부정 국세낭비 정수기특혜를 특검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2024-06-26 23:05:22
'올해의 나쁜 필진' 전과자답게 조국을 정신병자로 몰던 악의 DNA가 다시 작동. 도대체 채해병 부모의 무너진 마음엔 눈길한번 없이 중언부언 횡설수설 뭔말인지 알듯모를듯 유식하게 잔뜩 아는척만 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저 철면피를 보라. 공명심에 사로잡힌 지휘관의 엉터리 지시로 불행한 희생자가 생겼으면 즉각적이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정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라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뭔가. 宋은 자신의 자녀가 희생당했어도 이렇게 남얘기하듯 말장난이나 하며 大小도 못가리고 오물을 내지를건가
2024-06-26 22:44:18
이번 채해병 청문회에서 정청래의 모범적 쾌도난마식 진행을 보면서 국민은 오랜만에 효능감. 국정현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회피하고 어렵게 열려도 온갖 난장판을 만들며 정치혐오만을 부추기던 국힘당이 없으니 이리도 잘 돌아가는걸..국회가 제 역할을 하니 충직한 참군인과 비열한 정치군인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막장 尹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는것. 수해복구를 멋대로 실종자 수색으로 바꾸며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부하들을 물속에 밀어넣고 사고가 나자 은폐와 책임전가등 大小를 바꾸는 파렴치한 행태는 못본척 한가하게 이따위 궤변이나 늘어놓는 기레기는..
2024-06-26 16:33:04
병사가 실종됐고 안전 장구도 없이 수색해 채 상병이 또 사고를 당했고 범의는 없어도 중과실, 부/작위 의무 위반이 없으면 이첩을 안할 텐데 '소속 부대장 중과실 아니냐', '누가 요즘에 SK처럼 직원들 야근하고 청구 안하고 비자금 만들어 정치인들 주고 '몸으로 때우나', 이첩을 해도 되는 사건으로 판단했고, 병사들은 하천 범람에 사고들을 당했는데 그 시간에 '유지'(가명)와 '골프 치자'며 '카톡질 하던 임 사단장', '누가 격노를 했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2024-06-26 16:29:43
수사권없는 조사, 수사권 행사하는 수사. 수사와 조사는 이렇게 구별됨 민정수석실, 법무부 감찰실, 공공기관 감사실은 조사만 가능 감사원이 비위사항을 추가 수사를 위해 이첩하는 것도 감사(조사)만 가능하기 때문. 검경은 수사조사 다 가능 해병대 수사단은 해당 사안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권없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2024-06-26 13:52:36
옛날 국군 보안대의 중령은 사단장이 행차하면 따라다녔다. 보안대 중사는 대대장이 감시의 타켓이다. 이러컨대 해병대 헌병 수사단장 대령의 입장에서 해병대 사단장은 개졸로 보였을 것이니, 본인의 직무를 벗어나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우겼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여기서부터 옷의 첫단추는 잘못 끼워졌다.
2024-06-26 12:55:43
채상병 사망은 안중에도없고 오로지 선동질
2024-06-26 12:54:03
언제부터 더불어 범죄로펌 당이 군인사망에 그렇게 관심이있었는지???????
2024-06-26 12:47:34
똘기있는 대령하나가 온 연못으 흐려놓네요 그리고 전라도출신 전역해병들 거의 난동수준도 못봐주겠다.
댓글 49
추천 많은 댓글
2024-06-26 01:58:24
동아일보에서 보는 유일하게 정확한 분석. 가장 큰 문제는 채상병 사건에 채상병은 없고 그 박정훈이라는 자의 과도한 자존심과 야당의 거짓선동만 난무하는 것. 대통령이 격노했냐를 문제로 만들려는 동아 기자들의 수작질엔 웃음만 나올뿐.
2024-06-26 01:22:45
지금의 민주당은 이런 이성적 논리가 안 통한다~~ 광신도집단이라고 봐야한다!
2024-06-26 05:26:55
민주당 좌파들이 사건을 키워서 사회이슈로 만들려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제눈에는 대한민국 군을 붕괴 시키려는 수작들이 아닐지 의심됩니다. 민주당좌파들이 그동안 우리사회를 붕괴시킨걸 생각해보세요, 민노총으로 노동시장 망가트렸죠, 전교조로 교육시장 망가트렸죠, 수구니 꼰대니 하면서 세대간갈등 조장, 남녀간조장, 지역간조장 등등 사회 온갖곳의 갈등을 조장시킨게 좌파입니다. 이제 해병대를 콕 찝어서 계급체계를 무너트리려는 수작을 보세요. 군의 명령체계를 무너트려서 군을 이념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의도. 군을 무너트리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