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송치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모 여단장 등 6명만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소속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을 뿐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거쳐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용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외압 의혹의 뼈대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외압 의혹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뒤에도 현장 지휘관들과 화상회의에서 ‘수변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는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말이 물에 들어가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임 대대장이 수중 수색을 하라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지시를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여단장의 불명확한 설명과 관리감독 소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10개월 넘게 수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이렇다 보니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여단장을 송치한 논리가 사단장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검찰에 넘겼어야 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고 비난했다. 임 전 사단장 추가 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있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 임 전 사단장의 책임 여부는 명확하게 결론 나야 한다. 그것이 채 상병 순직 수사의 마지막 단계이고, 외압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다.
귀신잡는 해병대를 당나라군대로 만들고 있다.누가?...좌파 야당과 언론이! 전쟁나면 군지휘관들은 이제 법전들고 작전해야할 지경이 됐다.승리보다는 합법적인 전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군의 목적은 전투에서의 승리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서다.군이라는 국가집단조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다.군지휘관 한명 한명은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다.전쟁나면...입으로 싸우지 않는다.몸으로 싸운다.최일선에서... 정치인 언론인이 아니다.군인의 자존심과 명예는 지켜져야 한다.
2024-07-09 10:38:58
야 동아야 사설을 쓸려면 좀 똑바로 써라 가슴장화를 신으라 한건 사단장이 말하기 전에 벌써 신었고 사단장 예하 부대장들이 이미 먼저 얘기 한거고 그렇게하여 전에부터 그렇게 해 왔던거다 임 사단장을 못잡아 먹어 그렇게 환장했냐. 동아****들보면 아주 가관이라니까 기자는 말이다 어디까지나 정확한 기사를 쓰고 주저가 없어야 화는거다 지난 문재인이 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던겄들이 기고만장으로 나라를 씨끄럽게 하는구나
댓글 16
추천 많은 댓글
2024-07-09 06:02:44
'가슴장화신어라' 말한 게 물에 들어 가란 것이 아니라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놈! 당장 쇠고랑 채워 교도소에 쳐 넣어라!!!
2024-07-09 07:21:52
그럼 그런 장화를 왜 신으라 했지? 무릎아래 깊이면. 보호하려니 비과학적,비논리적 치졸한 해명,변명이로다.
2024-07-09 08:58:30
미꾸라지 하나가 흙탕물로 만든 형국..군은 내부의 미꾸라지들을 싹잡아다 추어탕 끓여서 씨말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