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 與野 당장 머리 맞대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정부가 폐지, 개편 방침을 세운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른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이다. 주식 투자자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의 여론을 의식해 이 전 대표가 당의 세제정책 방향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그제 종부세제 개편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 사안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건 재작년 대통령 선거 후 처음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부진한 한국 증시 상황을 거론하며 “시기 문제를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부세는 ‘1% 부동산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라는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물어야 하는 세금으로 변질됐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들은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내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당내 강경파들이 여전히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는 종부세 완화에 이 전 대표가 전향적 태도로 돌아선 건 무리한 세제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채권·펀드 투자로 연간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투세는 작년 초 도입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이 2년 미뤄진 상태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위 1%인 금투세 부과 대상 ‘큰손’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 주가가 하락해 1400만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며 폐지론이 강하게 나왔다. 이를 의식한 정부·여당은 일찌감치 폐지 방침을 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시행 유예나 폐지를 반대해 왔는데, 이 전 대표의 방향 전환에 따라 당론이 바뀔지 주목된다.

정쟁의 늪에 빠진 22대 국회에 종부세, 금투세 논의는 민생 문제로 방향을 틀어 여야가 머리를 맞댈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내놓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야권이 동의할 만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세제 정상화라는 큰 틀 안에서 당내 반대 의견을 조율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