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평정 없이 검찰 인사를 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정말 심각한 건데, 아무도 문제 삼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의아스럽다.” 올 5월 13일 서울중앙지검의 대통령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모두 교체됐는데, 그 직후 한 검찰 관계자가 ‘검사 인사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실제로 인사 규정을 찾아보니 검찰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정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 인사가 다 끝난 8월 초 상반기 평정을 진행하겠다고 최근 공지했다. 예년보다 2개월 뒤로 밀린 것이다. 누가 봐도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규정 위반이다.
5월 교체 중앙지검 지휘부의 수사 독주
사실 ‘5·13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충돌로 더 주목받았다. 당시 박성재 장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카드를 밀어붙이려고 하자, 이원석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직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여사의 검찰청사 내 대면 조사를 강행하려고 하자 지휘부를 교체해 이를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 이 총장 등의 시각이었다. 이미 알려진 얘기지만 총선 전에도 같은 내용의 인사가 단행될 뻔했지만 이 총장이 사표까지 제출하겠다고 버텨 무산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이 총장은 5·13 인사 직전 이 지검장 인사를 포함한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끝까지 보지 않겠다고 고집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인사안을 대검찰청으로 가져온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 기록에 남기겠다고 하면서 서명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엔 ‘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총장이 검찰 인사에 부동의한다는 것도 의견으로 친다면 법률 위반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는 너무나 다른 ‘꼼수’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서울중앙지검 새 지휘부는 김 여사를 검찰 밖 대통령경호처 건물인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도 조사 장소와 조사 시점, 조사 방식 등을 이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를 총괄하고, 모든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아직 남아 있는 검찰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항명 사태다.
더 큰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장 혼자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과 부장, 주임 검사가 일사불란하게 총장은 물론 총장 참모진에게도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장의 반대에도 2개월 전 인사가 누군가에게 왜 필요했는지를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은 없다.
檢총장 사과로 공정성 흔들, 특검 자초
안 그래도 김 여사 사건은 거대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발생하면 특검을 다시 추진할 명분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검찰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외부와 싸워야 하는 시점에 야당에 먹잇감을 던지는 검찰 내 자중지란”이라는 한 법조인의 관전평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마치 특검을 자초하는 것과 같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과정을 보면 결국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 인사라는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탄핵 전 '박근혜는 '앙뚜아네트'란 앞뒤 안 맞는 주장도 나왔는데, 실은 '이재용씨가 상속 위해서 뇌물 살포한 본질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하듯이 김건희인지 하는 여성이 '청와대 흉지 수도 이전' 주장한 원흉으로 막대한 불로소득 축적하고 나라 흔든 문젯거리인가, 김건희와 그 모친의 재판들이 대부분 유죄가 나와 형 이수만 남았는데? 객관적으로 아니고 검찰 수사권 박탈하자 '공무원 범죄에 제도 해체하는 국가는 없다; 정책 공백 우려된다' 동맹국들이 걱정했지만 곧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듯이 검찰 둘러싼 내홍이 빨리 정상화하길 바라죠.
2024-07-23 14:53:43
그래 잘 해봐라 문죄인때는 뭐하고 자빠졌다가 이제와서 gr
2024-07-23 10:49:03
민주당 인사인갑다.
2024-07-23 10:48:56
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것인데 그게 무슨 잘못인가? 그리고 그 사건 수사후 명품백수수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하자 그러라고 응하여, 수사시작전 바로 그에 대해 총장에게 보고를 했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똑 까놓고 볼때 이원석은 수사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꿔다놓은 보리쌀 자루 아닌가? 그리고 김건희를 검찰청사가 아닌곳에서 조사를 한것은 일반인에 비해 특혜를 준것으로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명색이 국가 통수권자 부인이고 또 처벌대상자도 아닌데 그걸가지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누가 될수도 있는 발언을 내 뱉으면 되겠는가? 쯪쯪!
2024-07-23 10:39:32
기자께서는 꼼수인사에서 이어진 항명수사로 보시는것 같은데, 이원석이가 꼼수인사가 있기전에 예하 검찰을 효율적으로 지휘하여 문재인 이재명 조국등 전 정권비리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제대로 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수사도 빨리 마무리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어서, 어쩔수 없이 한동훈의 후임 법무부장관이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던 이창수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여 김건희 사건을 속히 마무리 지을려고 소환하여 수사를한것이고, 그 사건은 총장에게 보고를 하지못하게 되어 있어
2024-07-23 10:32:07
야 ~ 정부국장 김여사와 이재명 두껀중에 어느게 크다고 보냐? 이원석 저 대머리세끼가 이재명 사무실 압수수색도 못하게 한 세끼다. 그런 놈이 공정을 얘기하다라? 너 전라도지? 같은 전라도 보호한답시고 이따위 허접한 글이나 쓰면 되냐? 한심한것들 한,이 두대머리의 대환장 파티를 친찬이나 하고 자빠졌으니 이런것들이 신문사에서 밥처먹고 있는한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2024-07-23 10:25:29
윤통과 건희 부부는 잘 처리 하면 별문제 될 것 없는 디올 백사건과 채상병 사건을 마음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국민 무시의 정서와 어리석고 미숙한 정무적 대처로 너무 크게 키워서 이제는 정말로 정권의 안위와 두사람의 미래를 걱정하는 단계가 오는 것 같다. 거기 에다 수습하지 못하는 검찰과 국민의 힘의 계속되는 자중지란은 두 사람의 미래를 보는것 같다
2024-07-23 10:09:12
그래도 애국 검찰이 있어서 영부인의 명예를 지키면서 공정하게 조사를 끝낸것이다. 이걸 비난하면 좌익 빨갱이들의 논리와 다를바가 없다. 검찰이 애국보수편에서 정도를 걷고있으니 수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것이다. 검사출신 한동훈이 지지를 받는 이유도 한동훈도 검사출신이기 때문이다.
2024-07-23 10:03:04
모든 분란의 중심에 김건희가 있다.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윤통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보수 정권은 끝. 수신제가도 못하는 지도자가 이나라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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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03:56:34
왜그리 공정과 원칙을 이야기 하면서 정치범들 수사는 미진한 이유는 뭐냐???더불당 재명이 정치눈치 보면서 간보는건가???
2024-07-23 06:11:31
윤석열은 김건희땜에 망하겠다 저리 머리가 나쁜자가 대통령이라니 증말 한심하다~~
2024-07-23 06:26:19
윤대통령의 리더쉽에 실망이 크다 .윤석열은 한동훈과 같이해야 빛이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