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감리업체들의 금품 로비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며 설명 자료에 나온 이 대목이 눈에 띄었다. 감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온 한 심사위원이 아내에게 보낸 카톡 문자였다. 뒷돈을 받는 게 돈 벌려는 노력이라니… 이어진 부부의 대화는 이랬다.
‘담주 목요일에 심사가 걸렸어요. 선정되면 심사비 외에 약간의?’(남편)
‘좋군~’(아내)
‘(심사위원에) 안 들어가도 상품권도 받고 주유권도 받고… 돈도 주고 어찌 됐던 다 좋아요’(남편)
‘나도 좋네~~’(아내)
아내와의 카톡에 드러난 도덕적 해이
대학 교수인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심사위원단 후보군에 들어 있어 공사 입찰을 하려는 감리업체들의 로비 대상이었다. 평소엔 술이나 골프 접대를 받다가 특정 공사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확정되면 업체 쪽에서 돈다발을 가져왔다. 뇌물 시세도 형성돼 있었다. 최고점을 주면 3000만 원, 경쟁 업체에 최하점을 주면 2000만 원 정도였다.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위원 명단이 정해지는데, 그 직후부터 심사 당일 오전까지가 금품 공세의 피크타임이었다. 동시다발적 로비를 받는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들끼리 경쟁을 붙여 뇌물 액수를 높이기도 했다.
감리업체들이 이렇게까지 금품 로비를 한 건 돌아가며 한 업체씩 수주할 수 있도록 담합했기 때문이다. 규정대로 경쟁 입찰을 하면 낙찰될지가 불확실하고, 금액도 낮게 써내야 하는데 돌아가며 낙찰을 받으면 가격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 비싼 값에 사업을 따낼 수 있다. 관건은 담합이 실현되도록 심사위원들을 매수하는 것이다. 일부 업체가 담합에 응하지 않거나 신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면 그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관행은 LH가 나랏돈으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서 특히 만연해 있었다. 국민 세금이 낭비될 뿐 모두가 이익을 보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비싸게 낙찰되면 감리업체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고, 뇌물과 접대비도 거기서 마련했다. 심사위원들은 업체들이 현금을 들고 찾아오니 부수입이 생겼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LH 등은 이런 생태계를 애써 망칠 생각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감리업체 직원 상당수가 LH 퇴직자들이고, 이들은 심사위원들과 근무 인연, 학연 등으로 얽혀 있었다.
‘순살 아파트’ 사태가 벌어진 건 기술력이 아닌 뒷돈으로 감리업체를 선정해 온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감리는 설계가 적정한지,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콘크리트를 묽게 만들거나 철근의 개수·간격이 틀렸다면 이를 시정해야 하는 게 감리업체들이다. 철근을 적게 넣어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는 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다. 이 아파트 공사의 감리업체도 입찰 담합에 가담했던 곳이다.
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 둘 다 문제지만 우리 법은 받은 쪽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7명 중 6명이 심사위원이다. 각자 받은 돈이 5000만~8000만 원에 이른다. 대부분 교수들이어서 민간인이지만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감리업체 선정 위원들은 심사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간주될 정도로 고도의 공적 책임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일해서 돈 버는 시대 지나’ 자기합리화
서두에 나오는 ‘뇌물 심사위원’은 아내와의 카톡에서 이런 말과 함께 대화를 끝맺는다.
‘이제 일해서 돈버는 시대는 지났어요.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
죄의식을 찾아보기 힘든 그의 말들은 비리가 일상화된 곳에서 전문가의 직업의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 준다. 이런 도덕적 불감증의 결합으로 유지되는 불법의 생태계는 비단 건설업계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부정부패 LH는 반드시 해체시켜야한다 세상에 lh OB들이 판을치는 나라가 정상인가 없애야한다
2024-08-07 03:29:22
아직도 고쳐지지않는 LH 부정부패는 꿀보직에 최고의 뇌물더래를 하는구나....아직도 전임자들이 실력을 행사하면서 저렇게 세상을 편하게 살고 있다니....그돈이 결국 분양가에 얹혀저서 가격상승 요인이 된다...비리 뇌물 받은 재명이도 버티면서 야당대표를 하는 세상인데...누가 누구를 정죄하려는가??? 간신박쥐 좌익 판새들 정신차려라...저자들은 누가 심판하냐??? 법과 정의는 살아있는지....저런거 처리못하는 검찰총장출신 윤통먼저 반성해라....
2024-08-07 08:31:15
대장동 저수지 소유자와 관리자, 50억클럽 법관도, 범죄자 국회의원들도, 개딸 방탄 애비도 있는데 ? 진짜 전문가들은 따로 있다.
문재인이 만든 일하는 사람이 도태되는세상 양산사는 독재자 생식기를 빨아제끼는 창남의 안구를 적출하고 손자의 고환도 적출합시다
2024-08-07 10:04:56
국토부를 세종시로 옮겨 놓으니 약치기 좋아졌다.
대부분 KTX 타고 내려오니 잡아서 약 먹이기 너무너무 편해졌다.
약 들고간애들도 대부분 제잔데.
2024-08-07 09:47:04
몃년동안 떨들기만하였지 근절은안되고 지속되는것 같은데 법을고쳐서라도 강하게 다시는이런일못하게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2024-08-07 08:31:15
대장동 저수지 소유자와 관리자, 50억클럽 법관도, 범죄자 국회의원들도, 개딸 방탄 애비도 있는데 ? 진짜 전문가들은 따로 있다.
2024-08-07 04:33:01
해도 해도 너무들했네
2024-08-07 03:29:22
아직도 고쳐지지않는 LH 부정부패는 꿀보직에 최고의 뇌물더래를 하는구나....아직도 전임자들이 실력을 행사하면서 저렇게 세상을 편하게 살고 있다니....그돈이 결국 분양가에 얹혀저서 가격상승 요인이 된다...비리 뇌물 받은 재명이도 버티면서 야당대표를 하는 세상인데...누가 누구를 정죄하려는가??? 간신박쥐 좌익 판새들 정신차려라...저자들은 누가 심판하냐??? 법과 정의는 살아있는지....저런거 처리못하는 검찰총장출신 윤통먼저 반성해라....
2024-08-07 02:28:33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8-07 01:23:37
부정부패 LH는 반드시 해체시켜야한다 세상에 lh OB들이 판을치는 나라가 정상인가 없애야한다
댓글 7
추천 많은 댓글
2024-08-07 01:23:37
부정부패 LH는 반드시 해체시켜야한다 세상에 lh OB들이 판을치는 나라가 정상인가 없애야한다
2024-08-07 03:29:22
아직도 고쳐지지않는 LH 부정부패는 꿀보직에 최고의 뇌물더래를 하는구나....아직도 전임자들이 실력을 행사하면서 저렇게 세상을 편하게 살고 있다니....그돈이 결국 분양가에 얹혀저서 가격상승 요인이 된다...비리 뇌물 받은 재명이도 버티면서 야당대표를 하는 세상인데...누가 누구를 정죄하려는가??? 간신박쥐 좌익 판새들 정신차려라...저자들은 누가 심판하냐??? 법과 정의는 살아있는지....저런거 처리못하는 검찰총장출신 윤통먼저 반성해라....
2024-08-07 08:31:15
대장동 저수지 소유자와 관리자, 50억클럽 법관도, 범죄자 국회의원들도, 개딸 방탄 애비도 있는데 ? 진짜 전문가들은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