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법무부가 8일 개최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특사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5월 실시된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22년 12월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잔형 집행 면제로 풀려났지만 복권(復權)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면 2026년 지방선거나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게 가능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행팀장 출신으로 ‘친문 적자(嫡子)’란 평가를 받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비명계에선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친명계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떨떠름한 기색이다. 김 전 지사의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를 흔들겠다는 여권의 전략이 깔려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것” 등의 전망이 나왔다.
이런 해석들은 김 전 지사가 정치권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진다고 해서 김 전 지사가 다시 정치를 해도 된다는 정당성까지 얻게 되는 건 아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8840만 건의 뉴스 댓글 찬성·반대 클릭 수를 조작했다.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혔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더라도 이렇게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김 전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오히려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며 판결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김 전 지사의 등판을 당연시하면서 유불리만 계산하고 있다. 심각한 선거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김 전 지사가 정치를 재개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일이다.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살은 놈이 전혀 반성도 안하고 있는데 사면시켜주고 복권까지 하겠다는 윤통 자유우파들을 계속 실망시킨다
2024-08-11 19:56:44
한극에서 정치하는 양아놈들에게 명예란게 있을 수가 없다. 그냥 영원히 세상에 못나오게 묻는기 정답이다. 민주주의? 민젖당 3끼들에게 그런게 의미가 있냐?
2024-08-11 16:01:16
그니까 킹크랩으로 선거판 개판으로 만든 장본인 아닌가? 대체 뭘 보고 이 사람을 대선후보? 하긴 그짝이니 뭐
2024-08-11 15:18:33
더러운 넘들을 풀어주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평생 나다니지 못하게 묶어 둬야 하는거 아닌가?
2024-08-11 14:14:10
문재인의 개역할 충실했던 인간들의 본색이 드러나는구먼유~^^ 무능하고 부패하고 권위적인 세상물정 모르는. 변호사검찰출신 대통령은. 이제 그만~@ 차기는 김 문수로 간다~@ 박근혜와 우파전멸 어거지떨이식 수사한 인간들은 퇴임후에도 반드시 그 죄과를 받으리라~@ @@@
2024-08-11 13:47:30
사면도 아까운 자다. 풀려나서는 원하지 않은 선물 운운한 넘이다. 이런넘을 풀어주려하는 윤석열이 그동안 왜문재인은 건들지지도 않고 이재명은 2년넘도록 활보하게했는지 의문이 풀리네. 개경수같은 기레쓰가 정치적 거물도게하는 수작질에... 윤석열은 그나마 얼마남지 않은 나같은 보수에게 어퍼컷을 메기네. 남은 임기 빌빌거리다 퇴임후 마누라와 구치소 들락날락할게 뻔하네. 이제 절대 검찰출신들은 뽑아주면 안된다.권력 맛을 단단히 본 부류들이라 지들끼리도 생까며 싸우질 않나 끝내 협잡질에 서로 퉁치기나 하지 않는가.
당시 안철수가 최대의 피해자였다. 안철수가 국힘의 대선후보가 된다면 중도표를 얻어서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든지 이길 수가 있다. 지지율이 윤석열에게 갖힌 한동훈으로는 안된다. 윤석열은 측근들 영향으로 경상도와 뉴라이트 사상에 경도되어 극우로 자리 이동을 하므로서 지지 확장의 공간을 스스로가 좁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 능력 면에서 평생 국가운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검사들은 문제가 많다. 반면에 안철수는 어려차례 대선을 준비하면서 잘 준비되어 있다.
2024-08-11 07:25:12
저들을 키운 것은 100% 국민이란 자들이다.사진속의 노무현부터 속아서 선택했지? 김경수도 경남지사로 뽑아줬지? 문재인 뽑아주고 서해공무원 구조안해도, 탈북자를 강제 북송해도,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해도 ,주택정책 말아먹어도, 위대한 국민은 문재인을 주구장창 지선, 총선에서 열심히 밀어줬지?그러더니만 이재명도 이번 총선에서 174석으로 밀어주고 조국에게는 12석 밀어줘서 면죄부주고 했으니 정신이 있는 국민인가? 머리속에 뭐가 들어있는 국민인가? 머리를 찌르면 빨간 피가 아니고 누런 ddongwater가 나온다. 국민수준대로 간다.
댓글 32
추천 많은 댓글
2024-08-10 00:30:59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 네놈들은 지금쯤 어두운 감빵에 처박혀 있어야할 범죄자놈들이다! 윤석열이의 치명적인 정치적 잘못은 저 네놈들을 잡아넣지 않은 것이다!
2024-08-10 00:12:39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는 좌파 인간들의 종특..
2024-08-10 02:47:22
부정선거를 저지른놈에게 사형을 처해도 마땅한데 복권이라니.....그러면 주범 몸통 무능종북좌파 문가놈과 그일당 주사파들 대신 감옥에 처넣자....이러니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눈감고 항상 당해도 싸다.....멍텅구리 국힘당과 정부여당 말이다.....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배부른돼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