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이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선 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도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불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당과 협의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야 정치권이 불법 사채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선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불법 사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이 대부중개 플랫폼을 집중 감독하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불법 사채 광고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6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고발한 플랫폼 사채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정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 온라인 플랫폼을 찾은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 사채업자의 덫에 걸렸다. 플랫폼들은 정식 업체로 위장한 불법 사채업체들을 걸러내지 못했다. 처음 빌린 수십만 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나 피해자들의 목을 죄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빚을 탕감해준다며 피해자를 조직에 끌어들여 세를 불리는 악랄한 수법도 썼다.
감시와 처벌이 느슨한 틈을 타 한국은 ‘누구나 불법 사채업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통장 잔액 1000만 원을 인증하고, 18시간 강의를 들은 뒤 서류상 사무실만 갖추면 대부업 등록증이 나온다. 불법 사채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적발돼도 손해는 적다. 연 20%인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만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범죄자에게 원금과 이자까지 보장해주는 구조다.
과거 불법 사채 피해가 심했던 일본은 2006년 이후 대부업의 문턱을 높이고 불법 사채의 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20년 사이 불법 사채 피해가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도 불법 사채의 원금을 환수하는 입법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사채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고, 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노린 ‘돈의 덫’은 거미줄처럼 뻗어 나가고 있다.
이 정책을 환영합니다. 한편으론 왜 많은사람들이 사채 대부 시장으로 내 몰리고 있는지 근본 원인도 파악해야 합니다.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결국 일률적인 DSR 적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 담보에 따른 가계 부채가 늘어난 한 요인 인데 신용 대출까지 묶어서 대출을 규제해서 그런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참에 사채 대부업 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용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개선해야 합니다.
불법인줄 알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을 처벌해야 할까? 아니면 공급을 못하게 불법사채업자를 처벌해야 할까? 성매매 단속을 보면 답이 나온다. 둘다 단속해야 한다. 둘중 하나라도 빠져나올 구멍을 주면 사라지지 않는다. 불법 사채인줄 몰랐으면 몰라서 처벌, 알고도 빌렸다면 원금 지급을 못 박아야 한다. 불법이라 한들 원금도 회수 못하게 하는건 불법사채에 발을 들이란 말과 같다.
2024-08-12 07:24:34
불법사채업자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2024-08-12 06:58:12
이 정책을 환영합니다. 한편으론 왜 많은사람들이 사채 대부 시장으로 내 몰리고 있는지 근본 원인도 파악해야 합니다.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결국 일률적인 DSR 적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 담보에 따른 가계 부채가 늘어난 한 요인 인데 신용 대출까지 묶어서 대출을 규제해서 그런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참에 사채 대부업 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용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개선해야 합니다.
2024-08-12 06:54:34
합법적인 사채와 불법적인 사채의 경계선을 정하는 건 불 가능하다
2024-08-12 01:37:35
전당포 없애는 것이나 사채업을 없애는 것이나 본질은 서민 금융 없애는 것이고 문제가 사채업 불법 행위 기회 비용 이자율이 가히 '이재용'급이야, 더구나 '플랫폼' 성격은 서민 착취적이야, '사채업자를 어떻게 서민으로 만들어 놓을까, 그럼 전당포 때처럼 공정해질 텐데' 교도적으로 접근해야지 일본처럼? 그건 아니죠. 서민과 업자 사이 불공정 크기가 1000 % 이자율이고 그럼 10 %로 어떻게 만들까, 거기까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균형이고 그 균형 깨면 은행들, 보험들, 증권들, 조합들로 서민 자금 이동시키는 건데 그럴 필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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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07:24:34
불법사채업자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2024-08-12 06:58:12
이 정책을 환영합니다. 한편으론 왜 많은사람들이 사채 대부 시장으로 내 몰리고 있는지 근본 원인도 파악해야 합니다.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결국 일률적인 DSR 적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 담보에 따른 가계 부채가 늘어난 한 요인 인데 신용 대출까지 묶어서 대출을 규제해서 그런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참에 사채 대부업 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용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개선해야 합니다.
2024-08-12 06:54:34
합법적인 사채와 불법적인 사채의 경계선을 정하는 건 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