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통일 독트린’… 실효성 안 보이는 ‘자유 확장’ 선언

정부 따로, 광복회-野 따로… 사상 초유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위쪽 사진).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반발해 경축식을 보이콧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따로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이종찬 광복회장(아래쪽 사진 앞줄 맨 오른쪽)과 야당 의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광복절 경축식이 두 동강 나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복절마저 이념 대립과 정쟁으로 쪼개진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자유 통일’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과제로 국민의 가치관 확립, 북한 주민의 변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명명했다. 이번 경축식은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으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야당, 국회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단어를 50차례나 언급하며 ‘자유의 확장 또는 북진’이라는 통일의 이념적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통일 독트린이 그간 남북관계에 국한됐던 통일 논의를 국내와 국외로 확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7대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 사상전과 대북 심리전, 국제 여론전이라 할 만한 내용들이다. 북한의 대남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맞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전방위 대북 압박전략, 나아가 북한 정권 붕괴론에 기초한 흡수통일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온다.

이처럼 ‘자유 통일’이라는 이념적 선명성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 정부의 현실적인 대화 상대여야 할 북한 정권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략은 사실상 전무했다. 7대 방안 중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도 포함됐지만, 생뚱맞게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 넣은 모양새였다. 재작년의 ‘담대한 구상’이 그저 일방적 선언에 그쳤던 것처럼 이번 대화 제안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일회성 이벤트용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통일 독트린은 ‘반쪽’으로 치러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표됐다. 그 자리에서 나온 통일의 이념적 이분법은 우리 사회 내부의 국론 분열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 ‘사이비 지식인’ ‘검은 선동세력’에 맞선 투쟁을 역설했는데, 야당은 야권과 시민사회를 겨냥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통합의 자리여야 할 광복절인데, 순국선열에게 거듭거듭 갈라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만 내보인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