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 형식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한참 뒤에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장년 세대는 많이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금 고갈 위험에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연금개혁 논의가 멈춘 상황에서 정부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한다면 청년층은 8년에 걸쳐, 장년층은 4년에 걸쳐 인상해 최종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다르게 하는 식이다. 가파른 인상률을 적용받는 중장년층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도 불명확해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0, 50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을 20, 30대 고소득 정규직보다 더 빨리 올리는 게 맞는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본적인 비판도 있다. 정부는 차등 인상의 원칙만 밝히고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라는데, 지난해 10월 민감한 수치를 뺀 24개 시나리오의 ‘맹탕 개혁안’을 국회에 떠넘긴 것을 연상시킨다.
앞서 21대 국회는 진통 끝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합의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가 미뤄졌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놓고도 갈등을 겪었는데, 이것저것 다른 사안까지 끼워 넣으면 사회적 합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가 초당적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는 게 제대로 된 수순이다. 일단 21대 국회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더 내는’ 안에 합의하고,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 민감한 문제는 차후 논의를 이어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금 문제에선 근본적 개혁만큼이나 신속한 개혁도 중요하다. 연금개혁이 늦춰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매일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늘어나고 있다.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가입자의 돈입니다. 그런데, 사업확장을 위해서 돈작게 받고 많이 줄것 처럼 사기를 쳤습니다. 온갖 횡포로 각지역마다 자신들의 자산인 부동산만 늘리던 국민연금이 위기가 오니,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보험료만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국민연금을 파산시키든지, 구조조정을 하고, 신규가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2024-08-19 01:03:20
진짜 무능하고 개무능한 윤석열, 토론하고 설득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면 될 일을... 검사넘이 무슨 정치를 알겠냐..어휴..
2024-08-18 21:45:24
윤적과 졸개 한이 존경하는 핵대중이가 연금을 개판으로 시작해서 온갖 문제가 생기는 중. 핵대중이가 잘하는 잘라서 분열시키고 하나씩 먹기.
2024-08-18 19:21:09
조금 늦게 망하면 된다고 보는 윤석렬정권의 비열함에 욕이 나온다.
당선된지 1-2년 내에 한국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부채폭탄과 내부문제를 터뜨렸어야 했는 데, 개는 놀고 뭉갰다. 개부하들도 최악이였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3040대에게 설거지를 시키려고 부동산관련 모든 규제를 풀고, 돈까지 풀어서 설거지를 시키고 있는 중이다..
꺼지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거다.
긴축과 구조조정과 노력을 하기보단 *** 뭉갰다. 더럽고 비열하고 게을렀다는 거다!!!
2024-08-18 17:56:38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8-18 17:51:00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8-18 16:58:43
반대로 어떤 나라가 연금 고갈이 확실한데 몇 ** 동안 인상을 안 하나요?
소득 대체률을 줄이지 않더라도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인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이 인상하면 4050 세대는 평생 적게 내다가 연금 다 타가고, 2030 세대는 평생 많이 내는게 공정인가요?
2024-08-18 10:04:19
윤석렬정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마라.
2024-08-18 07:12:09
윤석열 적극 지지합니다. 중장년 층은 어차피 납부한 금액보다 많이 받아갑니다. 청년층은 납부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좌파 언론이 윤대통령의 비난하는데 이런 언론인이 문제예요. 지금 연금 수령중인 노인들도 연금액 깍아야 하는 상황이예요.
댓글 31
추천 많은 댓글
2024-08-17 04:03:35
이보다 나은 생각이 있으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없으면 입닥치시고.
2024-08-17 01:54:23
윤석열이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외치더니 연금 개혁은 지 멋데로 의제를 던져 버리는 것 연령별을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려고 세대간 싸움붙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군 나라를 문재인보다 더 갈기 갈기 찢저 버리겠다는 친일파 대통령 이제 그만 내려와라
2024-08-17 05:20:00
서로서로 돕고삽시다...그 실직자가 실직하고싶어서 실직했겠습니까?! & 그런놈들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워 집니다,그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