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의 마음” 김태효 발언에 “국민의 마음” 한목소리 낸 李-韓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8.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을 넘는 숭일”이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고, 한동훈 대표 역시 “일본 입장이 훨씬 중요하다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했다.

문제의 발언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답변하며 나왔다. 김 차장이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해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는 말도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우는 꼴이 됐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대표까지 “국민의 마음”을 강조한 것은 김 차장의 발언이 일본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눈에 비쳤기 때문이다. 그간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과 그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과 한편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왜곡하는 망언들이 되풀이됐다. 아베 신조 정권 때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 했고, 이후 검정 교과서에서도 관련 내용이 하나둘씩 삭제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 과거사 언급이 빠진 것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여기에 대통령 핵심 참모가 “일본 마음” “피로감” 운운까지 하니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과거사 문제쯤은 묻어둘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행보를 오히려 힘들게 할 뿐이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란 말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며 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