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조만간 불기소 처분된다.
이 사건은 재미교포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선물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한 인터넷 매체가 지난해 11월 공개하고 12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명품백 사건은 지난 총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을 만큼 논란을 일으켰지만 검찰은 올해 5월에야 이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그 직후 이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한꺼번에 전격 교체됐다. 이후 수사팀은 시간을 끌다 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제3의 장소에 가서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 했고 이번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쟁점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처벌 대상이다. 수사팀의 논리는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는 등 최 씨의 부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6월 ‘김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윤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을 검찰이 재확인한 셈이 됐다. 당시 구체적 청탁을 하지 않는 한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고가의 선물을 줘도 괜찮다는 것이냐는 논란이 벌어졌고, 권익위 일각에서는 알선수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었다고 한다. 이번엔 특혜조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다른 비슷한 사례에도 이 사건처럼 ‘헐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을 낳았다.
명품백 사건은 ‘기획’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대통령실 역시 법적 문제를 회피하는 데 급급하며 논란을 키웠다. 처음엔 디올백이 반환할 수 없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는데,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돌려주려고 했었다는 상반된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수사팀은 ‘무혐의’로 종결시키려 하지만 야당은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고 항고 가능성도 있어 이대로 법적 논란이 마무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결국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에 얼마나 수긍할지, ‘패싱’ 논란의 당사자였던 이 총장은 수사 보고를 받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건희 명품백 물고 늘어지다 무혐의가 나니 사설까지 써 제끼는 동아인민일보. 네놈들이 노무현 마누라가 박연차에게 받은 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었냐? 아님 문재인 돼지 여사의 한복 수영강사 사건 딸 아들 특혜 또 체코 인도 관광에 대해서도 물어 뜯긴커녕 문제 제기라도 했었나? 남 유사 사례 걱정하지 말고 네놈들이나 공평한 언론이었는지 뒤돌아 보란 말이다.
검사들한일이 죄가없다고 지시를받엇나보지 그래서 질질끌면서 시간보낸거야 대단한 사람들이네검사학교에서 그렇게하는게정답이리고배웟나보지 잘햇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장관되는거는 딱이네 수고햇어요 정권바뀌면 검사특검또해야되겟어요
2024-08-22 19:04:25
썩렬이는 돼멜다.뭉가넘 각종비리.부정부패.인권말살.울산선거개입.서해 공무원 자진월북 몰이 기획...집권 3년차 에도 수사 안할거냐??? 윤썩렬이 아직도 뭉가넘.돼멜다를 주군으로 모시고 있구나...답없다
2024-08-22 18:43:46
국민을 창피 만든 죄. 국격을 손상시킨 죄 등등 죄가 왜 없나. 이리 손 쉬울거면 후딱 수사하지 검새놈들은 왜 질질 끌고 국민 피곤하게 하나.
2024-08-22 16:52:11
ㅋㅋㅋ 임금님 비행기 탄다고... 기어 올라오긴 ㅎㅎ 손만 흔들어 알간나?
2024-08-22 15:15:39
김정수기 인도 관광 걸치던 많은 옷들은 수사 안하냐?
2024-08-22 14:44:21
아니 저것이 어떻게 '기획'임? 저거는 '공작'임. 김정숙은 공금유용혐의가 있는데도 저러고 있는데 김건희는 무슨 공금을 썼으며 남편인 윤통이 어떤 청탁을 들어줬음?
2024-08-22 12:08:23
헐한 잣대, 엄한 잣대?... 이런 정치적 표현을 쓰지마!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기본 덕목이다.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하면 사법체계의 법적안정성이 무너진다.죄는 김건희가 예쁜죄! ... 추녀의 원초적 질투심에 그냥 물어뜯기하는 천박한 놀이다.선물기망은 선물이 아니다.범죄에 이용된 사법적 장물일 뿐이다.시간과 노력... 다 낭비적 돈이 되고있다
2024-08-22 11:39:27
오히려 꺼리만 만들어 준거 아닌가 싶다. 그냥 질질 끌어서 다음 대통령때까지 끌었으면 아마 다 까묵을껄?
댓글 26
추천 많은 댓글
2024-08-22 01:30:56
김건희 명품백 물고 늘어지다 무혐의가 나니 사설까지 써 제끼는 동아인민일보. 네놈들이 노무현 마누라가 박연차에게 받은 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었냐? 아님 문재인 돼지 여사의 한복 수영강사 사건 딸 아들 특혜 또 체코 인도 관광에 대해서도 물어 뜯긴커녕 문제 제기라도 했었나? 남 유사 사례 걱정하지 말고 네놈들이나 공평한 언론이었는지 뒤돌아 보란 말이다.
2024-08-22 02:34:50
언제까지 300만우너 명품백을 물고늘어지는 집요한 좌편향 동아사설이 한심하구나....3000만원 호화명품녀 샤넬자캣은 왜 입처다물고 타지마할 대통전용기몰고 국세안비하고 법카로 수천만원 해처목은 비리는 조용하게 지나가냐??? 이래서 좌편향 동아일보라고 욕처먹는 이유다....전통의 동아논조는 사라지고 말았는가???? 참담한 현실이다....
2024-08-22 06:26:30
받기는 미쳤다고 받았나 그래 무혐의 났지만 도덕적으로 문제 있으니 대국민 사과해라